[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다음 경기침체는 더욱 깊고 길 것이다.”
2018년 10월 29일, 세계 석학들의 기고 매체에 칼럼이 실립니다. 제목은 ‘하락하는 주가와 미국경제 전망’. 칼럼은 2020년 경기침체가 올 경우, 통화정책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고자는 그의 전망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6월 11일)은 레이건, 부시, 오바마의 경제 교사였던 마틴 펠드스타인이 세상을 떠난 지 1주기입니다.
“파월이 YCC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오늘 새벽,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YCC’를 언급했습니다. 국채금리 상한제로 불리는 YCC(Yield Curve Control·수익률 곡선제어)는 미국 국채의 만기수익률(시장금리)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하지 못하도록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초저금리 기조의 마지막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을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경기침체(recession)’. 저조한 경제활동, 높은 실업, 구매력 감소 등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불황(depression)에 비해 덜 심각하고 단기적인 것을 말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9만명 넘게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공공·민간·민자 등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기업 민간투자 25조원 중 잔여분 5조8000억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공공 60조5000억원 ▲민간 25조원 ▲민자 15조2000억원 사업 등으로 구성됩니다. 홍 부총리는 “나머지 민자사업 5조2000억원 집행과 10조 플러스알파 규모의 신규 발굴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1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다음달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어제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최고 -1.2, 최저 -2.5%로 내다봤습니다.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세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재정 여력은 여전하다고 보고 경제활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OECD는 특히 우리나라를 효율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올해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다며 ‘주목할 만한 특이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을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올해 경기위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ECD는 또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코로나19 2차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6.0%, 일어날 경우 -7.6%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하방리스크로는 ▲팬데믹 여파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기업도산 및 금융불안 ▲글로벌 교역위축 등을 꼽았습니다. 각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7.3~-8.5%, 중국 -2.6~-3.7%, EU -9.1~-11.5%, 일본은 -6.0~-7.3%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100조 프로젝트’의 실효성과 함께 혈세 낭비를 걱정합니다.
“우선 50조원 정도만 하는 게 맞다” “또 또 쓸데없는데 돈들어가네. 실질적인 대안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뭐가 우선인지 생각해보세요 제발. 쓸데없는 낭비하지 말고” “대기업에 투자할 건가요? 투자하고 그 돈이 국민들에게 정말 스며드는지 끝까지 좀 지켜봐주기 바랍니다. 국민이 아닌 대기업에 생색내는 정책은 그동안 국민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인으로 외제차 사고,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강요하지 100조 날리네” “눈 먼 돈 새지 않게 관리해라. 정부가 기업에 투자한 돈 고용창출 되는 꼴을 못봤다. 지원금만 싹 챙기고 해당 사업 접는 게 관례처럼 횡횡한다. 그런 게 세금 낭비하는 짓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선방할 것으로 내다본 성장률 전망에는 코로나 극복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메르스때는 국제적 망신... 코로나때는 전세계 모범...” “유럽형 선진 복지가 아닌 동아시아 최초의 한국형 선진복지 국가를 실현중” “국고는 낭비를 하지 말고. 신중하게 써야하고. 기업 살리고. 대기업 죽이기 그만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도하는 정책을. 코로나 장기적인 생각하고 조심조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국가 명심하고” “정부가 노력해도 국민이 협조안하거나 국민이 노력해도 정부가 선제적이지 못하면 물거품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서 -2.6%를 0프로대로 끌어올리면 좋겠네요” “일본 반대로 하면 우리는 성공하리라” “이럴 때 국민도 마스크 잘 쓰고.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