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통령이 주재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경제정책 보고서는 윤석열정부 취임 후 초보티를 벗고 225일 만에 내놓은 한국 경제 분석과 종합 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2023년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대통령과 경제사령탑의 생각이 집약돼 있어, 경제적 의사결정을 앞둔 국민이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담긴 내용이 방대하고 이해를 위해서는 경제, 금융, 부동산, 무역, 에너지, 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깊고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언론에서도 깊이 다루기보다는 민감한 부동산 문제나, 성장률 예측 등을 짚는 데 그쳤다. 필자도 전체를 정독했으나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해독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설과 평론을 해본다.
먼저 경제사령탑의 현재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한 내년도 경제지표 전망치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전망치를 기준으로 내년도 세입과 세출, 재정정책이 수립되며 세출의 세부 명세가 바로 내년도 시행할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으로 인한 경기 위축이 본격화하고 국내 경제 성장이 둔화하며, 이에 따라 국내 민생 어려움도 가중할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하락하고, 올해 81만명이던 취업자 증가는 기저효과로 10만명 수준에 머물 것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둔화로 5% 수준에서 3.5%로 하락한다. 또한 경상수지는 약한 경제 성장 효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21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시작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2023년 금융시장 불안정, 부동산 경기 위축, 원자재가격 불확실성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안정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네 가지 큰 방향에서 내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이 중 민간중심 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은 중장기·정성적 정책에 속하고, 거시경제 안정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지원은 2023년 국민 살림에 영향을 주는 직접·단기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제정책과 금융, 부동산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거시경제 조합’ 항목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리스크, 경기 등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여러 정책을 조합한다고 큰 방향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포함한 정책을 보면 재정의 상반기 조기 집행(중앙 65, 지방 60%)과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동성 선제 공급(540조원) 등 돈 풀기가 중점이었다. 그러나 돈이 풀리면 물가안정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까 걱정이다. 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주요 내용이다. 2022년 하반기 금융 불안은 문재인정부를 무능으로 몰아 침몰시킨 부동산 정책 효과와 글로벌 통화 긴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강원도 지사의 금융 무지와 흥국생명의 냉철한 이기주의가 초래했다. ‘금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은 채권안정 기금 조성, 보증 확장, 보험 등 금융기관 참여 유도를 통해 주요 재원을 확보하는데, 위험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회계 평가를 완화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위험자산을 늘리는 정책은 ‘블랙스완’(예기치 않은 위험)이 난무하는 세계에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관료들은 국민이 닥치는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책임지지 않으니 국민이 알아서 그들의 행동을 미리 견제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를 위한 중요 정책 항목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다. 이에 관해 KB금융이 발 빠르게 의견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가 취임 이틀 만에 가장 먼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였다. 이번 보고서에도 역시 다주택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다주택자 패러다임 전환 전과 후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아 무슨 의미인지는 불명확하지만, 확실한 의지는 다주택자의 과다한 징벌적 규제를 꼭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씌운 투기자로서의 불명예를 벗기고, 그들이 얼마나 기득권을 가진 존재이든 상관없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일반 국민과 자유롭게 경쟁하는 ‘공정’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가 읽히는데, 다주택자 주택거래 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동산 연착륙에 이바지할지 두고 볼 일이다. 이외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동산 PF 유동성 공급 등 주택공급 기반 위축 방지도 추진한다. 한편 실수요자의 LTV 등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 항목에는 어울리지 않게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서민과 상관없어 보이는 부자 감세를 끼워 넣기도 했다. 아마 친부자 정책의 국민적 반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부동산 대책을 일부 보완하면 전반적으로는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했다.
2023년은 고물가를 잠재우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이 고금리를 수반하며, 세계 경제가 경제 성장 둔화에 빠져들 것으로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극단적인 기후 사건 증가와 탄소 제로 정책 이행 비용 발생이 세계 공통 리스크로 인지되고 있다. 한국 경제 내부적으로는 고금리에 의한 가계부채 비용 증가와 금융 유동성 저하,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경기 하강 압력, 보수정권의 북한 강경 정책 추진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가, 전면적인 정부 정책 변경과 대립적 노동관계 설정, 10·29 참사 등으로 인한 정책 신뢰 상실의 사회적 비용 발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또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사태 유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복잡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정부 관료가 저지를 정책 실패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필자는 반정부 정서가 아니라 그저 정부가 경제와 사회 정책을 잘 조합해 난제들을 잘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국민이 애꿎은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2023년 추경호표 경제정책의 성공을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