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투자자 3명에게 60~70%를 배상하라.”
2020년 마지막 날,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 대해 배상 결정을 내립니다.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한 기본 배상 비율 60%를 적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1월 14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 조정에 적용했던 55%보다 5% 높은 수준입니다.
“급증한 펀드 검사 수요를 감안해 조직을 보강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책임론에 휩싸인 금감원이 나흘 전(21일) 자산운용 담당 조직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자산운용감독국 내부의 펀드심사팀을 2개 팀으로 늘렸습니다. 새 펀드가 나올 때 적법성 확인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운용되고 있는 펀드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검사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모펀드 감독기능을 강화한 금융당국이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를 다음 달 다시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배상의 기준이 되는 ‘추정 손해액’이 얼마로 결정 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월 말쯤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다음 달 열릴 분조위에서는 앞서 KB증권 경우처럼 추정 손해액 산정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합니다. 금감원은 다만 손해 확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 이어 다음 달 분쟁 조정에 들어갈 금융사로는 우리은행이 유력합니다. 라임펀드 판매액이 판매사 8곳 가운데 가장 많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 조사까지 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입니다. 금감원은 앞서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난 달 끝냈습니다.
우리은행이 이번 분쟁 조정에 최종 동의를 하면 다른 은행들도 함께 분조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조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부산은행과 IBK기업은행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부산은행은 검사를 마치고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기업은행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현장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도 현재 현장 조사를 하고 있어 추후 분조위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판매 은행 외에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조위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1,066,600,000,000’. 지난 5년 동안 은행·증권사가 판매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피해로 인한 보상금액은 1조666억원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은행 보상액이 4615억, 증권사는 6051억원입니다. 불완전 판매 근절과 함께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