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무분별하게 판매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CEO가 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어제(10일) 열린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그리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 권고를 결정했다. 또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제재심은 또 이들 증권사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한금투와 KB증권에게는 일부영업 정지 처분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반포WM센터의 폐쇄도 권고했다.
제재심은 제재 수위를 권고하는 기구로,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제재안을 결정한다. 이후 해당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징계 수위가 낮다며 금융당국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OO증권은 더 높은 수위로 징계해야 한다. 이 땅에서 퇴출되어야 할 악질 기업” “직무정지가 무슨 중징계야~~!! 서민들 그 정도 등 쳐먹었으면 감옥을 가는 게 당연하지~~!! 최소 몇 년은 갔다 와야 담부터 이런 짓 안하죠~~!!” “피해자 배상하지 않는 증권사는 퇴출시켜야 마땅합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자기가 판 물건 문제 있으면 100% 배상합니다.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한 금융사들” “꺼져라 금피아들아 불법 공매도는 수사 중인 거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동안 5천억으로 북 치고 장구 칠 땐 내버려두다 이제 와서 뭐하노” “직무 정지 솜방망이 처벌.........모두 징역으로 감방에 처넣어라........서민들 피눈물 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