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담합 가능성이 가장 큰 데가 OO요금일 거다. 거의 같은 시기에 내놓는 상품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담합 못 하게 해야 하고 OO료도 지금보다 절반쯤 내려야 한다고 본다”.
어제(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 등 확인차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은행들의 ‘이자 장사’만큼 바로 OO, ‘통신’ 요금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조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현장 조사는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나흘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라고 지시한 지는 12일 만입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 조사에서 ‘과점 구조를 활용해 알뜰폰 시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3사의 알뜰폰 자회사 5곳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년 만인 2021년 50.8%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통신 3사가 요금제 책정 과정에서 담합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관련 협회를 통한 통신 3사의 정보공유, 보조금 경쟁제한, 요금 경쟁제한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6개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금리와 고객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은행이 예대 금리를 높이거나 내릴 때 다른 은행과 합의하거나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면 담합에 해당합니다. 2016년 공정위는 6개 은행의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금리 담합(2009~2015년)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 은행이 CD 금리를 높게 유지해 이자수익을 불렸다고 봤는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심의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통신료 인하와 함께 다양한 요금제를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을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금융감독원과 공정위의 보여주기식 대처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통신사 요금 너무 비싸고 다양하지 않음. 요즘 전화는 하지도 않는데 다 무제한으로 해놓고 요금 비쌈. 데이터도 좀 다양하게 해서 요금제 가격 내려달라~~ 아니꼬우면 알뜰폰 쓰라는 거인 듯” “국민들 허리 휘는 통신비 때문에라도 통신 3사 팔은 비틀어도 돼요” “단통법이나 없애라. 호구 막겠다고 호구를 대량 생산하는 꼴이라니. 요즘 시대에 호구 별로 없다” “단통법 폐지가 신의 한 수” “단통법이나 폐지해. 희대의 로비 악법: 단통법, 도서정가제 폐지!!” “5G 요금제 봐라~ 알고도 방치해놓고 국민들만 피해 보고 결국 지들이 삥 뜯어가네” “잘 터지지도 않는 5g 요금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면 요건 인정해줌”.
“맨날 수사. 조사. 압박. 약탈적. 잔치. 장사 원색적 언어로 경제가 살려질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경제는 시장이며 실물이다. 땜질식 인기 영합 식 여론몰이는 단기 처방일 뿐 오래가질 못한다. 금감원은 원장은 연봉 3억 이상이고 직원들 평균은 1억 이상이란다. 그들의 재원은 은행의 출연금이라 한다. 그것은 돈 잔치 아닐까 되묻고 싶다” “수수료 담합이었으면 이미 금감원이 털었다. 시중은행은 금감원 전용 회의실을 마련해두고 있지. 얼마나 자주 털면 금감원 전용 회의실을 마련함? 감사원 공정위 뻘짓 하는데 보여주기 쇼에 불과함” “과점의 개념이 좀 남다른 거 같고요. 공정위는 대통령 또는 정치권의 입김이 나오기 전에는 일 안 해요? 작년에 정유사, 은행들 얼마나 많은 횡재를 했는데 지금껏 단 하나도 않고 놀고 있냐고”.
한편 공정위는 단통법의 폐지보다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로 제한된 대리·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정위 조사 착수 다음 날(28일),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주가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공정위 조사는 보여주기”라는 누리꾼의 댓글이 어른거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