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던진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한 시스템의 조속한 가동을 주문했습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업의 걸림돌인 규제를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입니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자동차·드론·에너지·신소재·첨단교육 등 분야에서 33개의 규제개선에 나섰습니다. ‘규제개선’이란 정부나 단체의 규제 정책을 나은 방향으로 고치고 정비하는 일을 뜻하는 네 글자입니다. 현행 규제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전제가 바탕이 되며, 손봐야 할 부분이 많거나 획기적 수단이 동원될 때는 ‘규제개혁’으로 부릅니다.

33개 규제개선 목록 가운데 주요 내용을 보면, ▲렌터카 업체 등 법인이 전기자동차를 살 때 법인의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 구매해도 ‘국비 보조금’을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드론 야간비행 허가를 위해 갖춰야 하는 장비를 ‘적외선 카메라’ 등 구체적 목록에서 ‘야간비행 중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발굴에 발맞춘 규제 완화책도 나왔습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습니다.

의료폐기물을 멸균, 파쇄한 뒤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추진됩니다. ▲500병상 이상 전국 140여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진료 항목과 개시 방법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정기 검사 주기를 격년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밖에 ▲술을 배달할 때 신분 확인 절차도 완화합니다. 현재는 배달원이 수령자에게도 신분증을 확인토록 여성가족부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류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과도한 확인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토록 개선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대기업 재벌을 위한 개혁은 아닌지, 뭐가 잘못돼 바꾼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울러 치솟고 있는 물가부터 잡아야 하는 건 아닌지 답답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라는 것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보호, 지방경제 소홀 방지, 환경오염 예방, 근로자의 건강, 대기업 총수의 배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인데,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일하는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하나에도 벌벌 떨면서, 인플레이션이 터졌다고 실질임금을 어떻게 올린다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행태와 발언 아닌가? 법전만 읽어서 그런지 현실을 너무 모른다” “서민은 나 몰라라. 그냥 대기업 재벌만 위한 (규제개혁)”.

“모두 다 개혁, 뭘 개혁할지... 규제를 푼다, 뭘 풀 건지... 뭐가 잘못되어 바꾼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 좀 했으면 좋겠다” “모든 규제는 이유가 있어 만들어졌지요. 윤(대통령)이 얘기하는 규제는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다른 문제는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겁니다” “규제개혁한다는 거 자체가 물가 폭등한다는 신호탄인데 XXXXX들은 그저 좋다네” “선제... 선제.... 이미 늦은 걸 맨날 선제래” “이미 다 터져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선제 조치? 터진 뒤에 바로 반응 오는 게 물가가 아닌 걸 대통령이 모르시나? 한참 곪아왔던 게 서서히 벌어지고 터지는 게 물가인데 선제 조치라니 참”.

이처럼 재벌을 위한 규제개혁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의심이 가시기도 전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때맞춰 설문조사 하나를 내놨습니다.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제목은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200명에 물었더니, 68.5%가 새 정부에서 기업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규제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7.5%에 불과했습니다. 규제개선을 내다본 이유(복수응답)로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61.3%) ▲시장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 ▲고물가·저성장 하에서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 불가피(40.1%)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사결과에 고무된 경총 관계자는 “규제개혁 총괄기구 신설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방사포가 날아오른 날, 영화관람에 나섰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주(7~10일) 전국 18세 이상 2009명에게 물었더니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라는 응답은 48.0%, ‘못한다’라는 응답이 44.2%였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 오차범위(±2.2%포인트) 안으로 격차가 좁혀진 것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보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연이은 검찰 출신 인사 임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라며 “대형 정치적 이벤트인 지방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본격적인 평가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본격 규제개혁 행보에 나선 윤 대통령의 앞으로 지지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