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농업과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만 39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들 여신 증가액 대부분은 조합원이 아닌 외부 대출로 상호금융이 투기꾼들의 대출창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농협·수협·신협과 산림조합의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이 387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39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농협의 경우, 전체 대출 가운데 조합원 몫은 28.6%에 그쳤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주소지만 지역에 두면 가입이 가능한 준조합원(31.5%)과 외지인인 비조합원(39.9%)의 대출이 7할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풀린 돈은 토지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57조5000억원으로, 1년 새 30조7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대출이 39조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79%가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로 흘러간 것입니다.
특히 이들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의 대부분은 토지대출 가능성이 큽니다. 상가와 건물의 경우에는 금리가 싼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농민들의 자금 일부가 토지 투기자금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도 상호금융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규제와 달리 이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방관하다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을 비롯해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예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의 추가 조사 등으로 땅 투기 의심 사례가 더 확인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투기꾼들 전수 조사하여 모두 구속하고 재산 몰수하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의 부실한 관리도 당연히 성토 대상입니다.
“은행권도 문제지만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인간들 투기가 문제 전수 조사하여 전원구속하고 재산 몰수합시다” “조막만한 나라서 빚내 땅따먹기 이게 나라냐” “농민들 피 빨고 사는 농협이라더라” “해먹을 만큼 다 해쳐먹고~ 이제는 서민들 계층 사다리 치우기하네” “세금벌레들. 싹다 박멸해야 한다” “물 타지 말고 LH 다 수사해라. 개인 하나하나 탈탈 털어서 압수수색해라” “지금 이 순간에도 LH는 하고 있다. 무엇을? 배운 게 도적질이란다”.
“주무부처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과연 이거뿐일까요? 고인 되신 분이 “3류 공무원”이라고 한 얘기가 괜히 나왔겠어요?” “원인을 알면서도 나는 모른다한 거지. 내 월급만 잘나오면 된다 이거지” “금감원도 lh 비슷한..더 심할 수도” “고위공무원들 LH 국회의원 싹 다 조사해야한다” “금감원 감독도 안 받는 새마을금고부터 조사해라. 물 타기 하지 말고” “일제 때 농민들 땅 뺏은 놈들이랑 똑같은 거임”.
이번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상호금융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은행보다 심사가 까다롭지 않고 금융당국 감시를 피하기도 쉬워 해마다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상호금융의 정신은 조합원들의 ‘상부상조’입니다. 투기가 더 이상 판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상부상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