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루비콘강 건넜다.”
2019년 1월 30일,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 건립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특성화 고교생까지 참석한 광주시 청사에서 대통령은 기념사를 합니다. “노사민정이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사회를 위해 양보와 나눔을 실천했다”. 임금은 낮추고 일자리는 늘리는,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탄생기입니다.
“구조조정의 태풍을 몰아치게 할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동차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핵심 이해 당사자인 완성차 노조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임금인상 요구가 어려워지자 ‘일감 확보’로 투쟁노선이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상생보증’. 정부·대기업·은행이 함께 참여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뜻하는 네 글자입니다. 대기업과 은행이 1대1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보증배수 내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전액 보증하고 은행이 장기 및 저리로 대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 완성차업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해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이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조선, 섬유산업 및 전시·스포츠업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방안을 밝혔습니다. 먼저 수주 감소로 어려운 중형 조선업에 대해서는 노후 관공선의 조기 교체, 해경함정 등의 연내 발주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인도가 지연되면 실제 선박 인도 시까지 제작·금융의 만기를 연장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섬유·의류 산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찰·소방복 등 의류 구매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중진공 융자·기보 보증 만기 연장, 창업·벤처 특례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을 추가 지원합니다. 전시업계에는 연기된 전시회의 부스 참가비를 업체당 60만원씩 지원하고, 홍보마케팅 지원과 지역 전시시설을 활용한 동행세일 행사 개최 등을 제공합니다.
홍 부총리는 금융권을 향해서는 “현장을 가보면 많은 분이 어려운 시기 유동성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한다”라며 “아직 일부 현장에서 차환·연장·대출 등 유동성 지원을 받는 데 좌절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적어도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세심한 배려가 있길 바란다”라고 주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상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다음달 26일부터 2주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이 상생형 소비붐업 행사는 서울 남대문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내 여러 지역에서 순차 진행될 계획”이라며 “세일행사 기간 특별 할인전, 온라인 할인, 할인쿠폰 제공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지원에 앞서 자동차회사의 인식 변화가 먼저라고 입을 모읍니다.
“자동차 산업을 이어나가려면 철저한 기술 개발과 귀족노조에 대한 이미지 탈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원가절감으로 반감을 사고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내가 탈 차를 만드는데 유튜브를 보고 조립했다느니, 엉뚱한 휠이 끼워져 있다느니, 물이 샌다느니 하는데 사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다면 먼저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할 듯합니다” “차값이나 할인해라~~ 차 안 팔려 세워둘 곳 없어 생산중단 하면서 왜 차값은 꼭 다 받아야 하나”.
‘동행세일’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러면 뭐해. 2만원에 팔던 거 5만원에서 50% 세일 붙여놓고 2만5천원에 팔 텐데 뭐. 한두번 속나?”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버금가는 거면 기대치 제로ㅋㅋㅋㅋ”.
‘노조다 vs 아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떠들썩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서른한돌이 되는 날입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신의 딸과 다툼이 있었다는 SUV 차주가 아홉살배기의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전교조 창립선언문의 일부입니다.
“학부모는 출세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해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가족이기주의를 강요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