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 지난 7월 6일, A씨는 거래 은행의 신용대출 만기일(7월 27일)을 앞두고 금리를 2%에서 3%로 올리는 조건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A씨는 당연히 변경 금리가 신용대출 만기 다음 날인 7월 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대출 연장 당일(6일)부터 3%의 금리를 적용,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이 달라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마다 바뀐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연장 당일부터 높아진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이 대출 연장 과정에서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3가지로 나뉩니다. ▲만기일 ▲대출 연장 실행일 ▲만기일과 대출 연장 실행일 가운데 ‘소비자가 원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대면이나 비대면 채널에 따라 선택 가능한 방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국내은행 가운데는 ▲대구은행 창구를 찾거나 ▲온라인으로 케이뱅크를 이용하면 ‘원하는 날’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면 ▲우리 ▲하나 ▲신한 ▲KB국민 ▲부산 ▲전북 ▲IBK기업 ▲SH수협 ▲NH농협 ▲KDB산업은행은 대면이든 비대면 채널이든 ‘만기일’이 적용됩니다. 특히 제주은행은 모든 채널에서 ‘대출 연장 실행일’에 변경된 금리가 적용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또 광주은행 대면 채널과 경남은행 비대면 채널도 대출 연장 당일 바뀐 금리가 바로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대출 연장 실행일 또는 만기일 등)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금융기관이 변경 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등 비대면을 통해 대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의 변경 금리 적용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때 변경 금리 적용 시점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약관 및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은행의 행태를 비난하며 감독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은행이 X아치네” “1년동안 3.59까지 올렸는데 어제(6일) 연장하니까 4.45부터 시작해 5까지 올린다더라” “심하긴 하네요. 진짜” “소상공인 대출이자도 2% 중반에서 4% 중후반대로 올랐음. 전세자금 대출도 2% 중반에서 4% 초중반으로 올랐고. 은행 대출 내는 순간,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힘의 균형이 완전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빨리 벗어나야지”.
“알아도 안 알려주는 거지. 그래 놓고선 연말에 남의 돈으로 지들은 보너스 잔치하고. 남의 피땀 눈물을 먹고 퍽이나 행복하겠다” “SC(제일은행) 주거래로 몇 년 썼는데 인터넷으로 서류 발급 안 되는 게 있어 너무 불편. 여기서도 대면 채널만 가능하다니 참 답답한 사람 여럿 만들지 싶다. 갖고 있는 BC카드도 더 못쓴다는데 주거래를 바꾸든가 해야지. 에휴” “신한은행이 3%에서 6%로 올리던데?”.
“은행 대출 쪽 전수조사 바람. 금융감독원 힘 좀 써주세요” “금감원장 바뀌어도 기존 직원들이 안 따라주는지 뭐가 달라진 체감은 없더라” “은행은 도둑이나 다름없음” “은행은 도둑놈, 금감원은 도둑놈 안 잡고 지켜보는 구경꾼” “몇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특히 중소기업들 수개월째 곡소리 나는데 관료들이 일언반구조차 없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 협회장, 은행장들과 만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으로 재정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이달 말 돌아오는 대출금의 상환유예 재연장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의 표현처럼 “장기적으로 성실 상환자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