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이 시작된 뒤 사람들은 희망찬 새해 안부 인사를 주고받았다. 주식시장 투자자는 연초에 1월 효과를 기대한다. 매년 1월은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관례가 있다는 것인데 전년 말 펀드매니저, 대주주 등이 연말 정산과 실적 평가, 세금 정산을 위해 주식을 정리했다가 다시 매수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꼭 믿을 필요는 없다. 주가 상승과 관련한 격언은 주식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곳에서 만들어낼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실망스럽게도 올해는 1월 효과가 실종되고 말았다. 연초 이후 MSCI 세계주식지수(AC World Equity index)와 뉴욕증시 S&P500은 5% 내외 하락했고 한국 KOSPI는 약 8% 넘게 하락했다.
Fed는 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높다는 주장에서 장기적일 수 있다고 견해를 전환하는 분위기이며, 이전보다 금리 인상이 빠른 속도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IMF는 1월 말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하고 물가 전망도 상향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4.9%→4.4%, 선진국 물가는 2.3%→3.9%, 신흥국 물가는 4.9%→5.9%로 각각 조정했다. 이 배경에는 COVID19가 있다. IMF는 전망을 끌어내린 위험을 ①오미크론의 전파력, ②연준과 시장 간 소통오류, ③ 팬데믹과 공급체계 간 상호 악 영향, ④ 고용회복에 의한 물가 영향 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보고서에 기록했다.
세계 경제 문제를 다루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세계 경제에 닥친 장단기 위험에 관해 1000명이 넘는 세계 지도자, CEO, 학자의 의견을 조사(GRPS, Global Risk Perception Survey)하고 17번째 세계위험보고서(WRR, World Risk Report) 2022를 1월 발표했다. WEF 보고서를 요약하면 2022년 시작과 함께 COVID19와 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세계에 치명적 위협을 지속하고 있으며, 백신 불평등과 그 결과 발생한 불균등한 경제회복은 사회 분열과 지정학적 긴장을 악화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최빈국 52개국에 사는 세계인구 20%의 6%만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2024년까지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은 펜데믹 이전 대비 GDP가 5.5% 하락할 전망이며, 선진국은 0.9%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적 소득 격차가 확대는 글로벌 격차(divergence)를 발생시키며 국경 내외의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오미크론 등 팬데믹의 연쇄적 충격을 더욱 악화하고 세계 공동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도 장애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GRPS 결과를 통해 WEF는 특히 다음 6가지를 지적한다.
WRR에 따르면 첫째, 미래 위험은 사회·환경 위험에 집중한다. 사회적 결속력 잠식, 생계 위기, 정신건강 악화 등 사회적 위험이 팬데믹 이후 지난 2년간 악화했다. 다음 3년간 세계 전망에 대한 응답은 긍정 또는 낙관이 16%, 회복 또는 가속이 11%로 대부분 부정적 전망이었고, 지속적인 변동성과 다수의 돌발적 사건 그리고 승자와 패자를 가를 분열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다음 5년간은 사회적, 환경적 위험이, 다음 10년 후에는 보건 위협이 지배적이고 부채 위기, 지경학적(geoeconomic) 대치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환경 위험은 기후 행동 실패, 극단적 기후, 생물다양성 손실 등이다. 중단기 위험으로는 디지털 불평등, 사이버 보안 실패 등 기술적 위험이 주목받았다. 이번 GRPS에는 국제적 위험 완화 노력에 관한 질문도 포함했는데, AI, 우주탐사, 국제적 사이버 공격과 잘못된 정보 소통, 이민·난민 해결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나 초보 상태로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WRR는 제시했다.
둘째, 경제회복 균열은 세계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난관은 지속할 것이고 세계 경제는 2024년까지 팬데믹 이전보다 2.3% 축소할 전망이다. 이 영향은 다시 노동시장 불균형, 보호무역주의를 초래하고 세계 균열을 촉진하는 디지털, 교육, 기술숙련의 격차를 확대한다. 주로 선진국의 신속한 백신접종, 성공적인 디지털 이행과 새로운 성장 기회는 반대 상황에 있는 다른 국가의 보건 시스템, 디지털 양극화, 노동시장 정체를 악화하며, 이러한 분열된 상황은 국제적 공동 도전 과제를 위한 협업을 가로막는다. 위험 상황의 단기적인 국내 압박은 정부가 장기 과제 해결에 애로로 작용하고, 결국 세계적 관심사에 정치적 관심 배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G20 중 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멕시코, 남아공을 포함한 31개국에서 사회 응집력 잠식이 최상의 단기 위협으로 조사됐다. 팬데믹으로 세계 극빈 인구 5100만 증가했으며 사회 내의 분노와 양극화를 증가할 위험이 누적해 이미 심각한 상황의 사회적 격차(disparities)가 확대할 전망이다.
셋째, 무질서한 기후 이행이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다. 2020년에 마드리드는 42.7℃의 고온, 댈러스는 –19℃로 72년 만의 저온, 북극 지방은 평균 10℃ 상승 등 이상 기온 현상이 있었다. GRPS 조사 결과, 기후 행동 실패는 1위의 장기 위험이며 잠정적으로 다음 10년간 가장 심각한 충격을 줄 위험이다. 세계 지역별, 섹터별로 갈라진 경로에 의한 무질서한 기후 이행은 국제 협업에 장애를 낳고, 국가 및 사회를 더욱 분리할 것이며, 현재의 기술 수준, 경제·사회적 변화의 혼란과 불충분한 이행 약속에 비추어 2050 탄소중립 이행은 무질서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성급한 환경 정책 채택은 자연에 예기치 않은 결과 초래한다. 알려지지 않은 생태 기술, 지질공학 기술 사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대중적 지지가 부족한 토지 사용의 기후 이행이나 새로운 가격 구조 채택은 정치적 저항을 발생하며 기후 행동은 더욱 둔화할 수 있다.
넷째는 디지털 의존도 증가로 사이버 위협이 강화한다는 점이다. COVID19로 급격한 디지털화가 진행하며 사회가 변화했다. 가능한 원격지 근무가 시행하며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성장하는 동시에 사이버 위협이 증가했다. 2020년 사이버 공격은 malware 358%, ransomware가 435% 증가하며 이미 사회적 대응 능력을 초과했다. 낮아진 진입장벽, 더욱 공격적인 방법,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부족, 누더기 구조가 사이버 위협의 위험을 키울 것이다. 대형 전략적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사회적으로 연쇄적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낳고 사전 방지에는 대규모 비용이 불가피하다. 허위정보, 사기, 디지털 안전성의 부족과 같은 무형의 위험은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약화한다. 만약 각국 정부가 위험을 통제하는데 독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더 큰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들 사이의 협업을 제한할 것이며, 사이버 공격이 심각해지고 광범위한 타격을 주면서 사이버범죄에 희생양인 국가와 연루된 국가 간에 긴장은 높아지며 사이버 보안이 국가 차원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다.
다섯째는 세계 불안정을 악화하는 이동 제한이다. 경제 악화, 기후변화 충격, 정치 불안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불안 증가는 세계적인 이민·난민을 양산하고 있다. GRPS 응답자 60%가 이민·난민에 대한 국제적 해소 노력이 시작하지 않았거나 아주 초기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2020년 분쟁으로 인한 해외 이민·난민은 3400만으로 역사적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다수 국가에서 팬데믹, 보호주의,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민자에 대한 유입 장벽이 생성하며 이민 장벽과 송금액 축소 효과는 생계복구, 정치적 안정 유지, 소득과 노동 격차의 축소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미국은 약 백만 명의 일손이 부족하고 유럽은 40만명의 트럭 운전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국제적 이민 장벽은 인간애적 위기를 초래한다. 이민을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취약 계층은 더욱 위험한 이민 경로를 선택하고 국제적 이민·난민 문제의 압박은 국제적 긴장 관계를 악화할 것이다.
마지막은 우주공간 이용 문제로 우주의 기회가 분쟁으로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주 개발 활동 증가로 우주공간에 위험 신호가 출현하고 있다. 위성 서비스, 인터넷 통신 서비스 등 신규 상업 위성 진입자가 폭증하며 기존 우주공간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데, 통일된 국제적 우주 정책 없이 각기 다른 국가별 정책으로 우주를 규제하던 오래된 질서로는 위험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 우주공간에서 충돌 위험이 증가하면서 지구에 주요한 우주 인프라를 위한 궤도관리에 혼선이 불가피하고, 증가하는 우주활동은 미지의 환경 충격이나 기후 감시나 기후변화 조사 같은 공공재의 비용을 증가할 것이다. 특히 우주에서의 군사화, 무기화는 심각하다.
IMF나 WEF 모두 팬데믹의 직접적 충격과 사후적 후유증이 사회, 국가, 산업, 국제적인 경제, 정치 관계를 급격하게 변화하고,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던 소득, 기술, 교육 등 불평등을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한다. 결국 자국 또는 개인적 보호주의가 횡행하고 사람 간의 협력, 유대, 결속이 무너져 미래 위험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COVID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더라도 경제적, 정치적 악영향의 수습은 이제부터일지 모른다는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