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했다고 교통경찰이 다 책임질 순 없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어제(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관리소홀 지적에 이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질서 저해행위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라며 ‘금융사 엄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랬던 금감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루 늦추고 한국예탁결제원 징계는 이날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일(19일) 오후 2시30분 옵티머스 환매 중단 관련 첫 제재심에서 해당 금융사들에 대한 징계 수준을 논의합니다. 당초 18일에 예정된 제재심이 하루 연기된 것입니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 등에도 중징계가 통보됐습니다.
직무정지는 임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로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대상자는 앞으로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을 제한 받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제재심에서 다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진행됐던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일부 CEO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춰진 사례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대부분을 판 판매사입니다.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원 가운데 NH투자증권 판매분이 8할이 넘는 4327억원에 달합니다.
제재심은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심제는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함께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재심에 예탁결제원도 NH투자증권·하나은행과 시차를 두고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첫 제재심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윤 금감원장은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해당 이슈를) 보고 있어 그 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며 “과거에는 금융위원회 쪽에서 다른 해석을 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예탁결제원 징계) 이슈는 처음에 조사통보가 나가고 나서부터 홀드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