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물가의 상방리스크는 더욱 증가했으며 금융불균형 상황은 여전히 주의를 요하는 수준으로…”
어제(1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월(24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기록된 한 금통위원의 발언입니다. 해당 위원은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해가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두 12번의 ‘(물가) 상방리스크’라는 표현이 나온 날,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변동금리’. 돈을 금융회사에서 빌리고 내는 이자가 시장의 기준금리에 따라 바뀌는 금리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언급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잣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 취급액 연동 주담대 금리가 이날부터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전날 공시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70%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2019년 6월(1.78%)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는 국민은행 3.53~5.03, 우리은행 3.85~4.86, 농협은행 3.48~4.38%로 조정됐습니다. 또 전날 0.05%포인트 오른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반영한 주담대 금리도 국민은행 3.62~5.12, 농협은행 2.90~3.81%로 조정됐습니다. 금융채를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 신한·하나은행을 제외하고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5%를 돌파한 것입니다.
코픽스란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뜻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가 오르내릴 때 이를 반영합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매달 새롭게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삼기에 시장금리 변동이 빠른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규 잔액 기준 코픽스는 금리 반영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사실상 ‘복귀’라는 표현이 맞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향 조정에 앞서, 고정형은 이미 5%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 수준은 ▲국민은행 3.83~5.33 ▲신한은행 3.79~5.19 ▲우리은행 4.03~5.73 ▲하나은행 4.202~5.50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금통위 의사록에서 보듯, 금리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픽스가 이처럼 반등한 데는 한은에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 나라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특히 연준이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나올 미국의 금리 인상 폭과 횟수가 주목됩니다. 여기에 5개월째 안정 목표를 웃돌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은행의 대출금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예대마진으로 돈놀이하는 은행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 금리를 놓고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집니다. 그 중심에는 비정상적으로 잔뜩 부풀어 오른 ‘집값’이 있습니다. 아울러 거품을 부추기는 투기 조장 세력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입어 복구조차 안 되는데 미국 금리 인상이 두려워 제 발로 먼저 올려 국민 이자로 은행 이자놀이 시켜주는 X한민국” “기준금리가 1.25로 아직 저금리인데, 리스크도 거의 없는 주담대 금리가 5프로면 은행들은 예금금리라도 높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신들은 1.25로 돈 빌리고 5프로 이자면 얼마의 수익률이냐. 이런 거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유류비랑 물가가 매일 올라서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대출금리 올리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예적금 금리도 올려줘야 하지 않니? 은행만 신났네”.
“금리 오른다고 좋아하는 것들 특징 : 부모 집에 얹혀 삶” “작년에 고점에서 부동산 팔고 달러와 금에 투자한 사람들” “바보들 좋단다. 거X 같은 것들 계속 좋아하면서 살아라” “갭투자 위해 투자한 사람들은 쌤통이긴 한데, 실거주 위해 집 산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욕하는 거는 좀 선 넘는 거 아니냐?” “실거주 같은 개소리하네. 그 논리면 카푸어는 왜 욕해. 금리상승까지 감안해서 집을 사야지. 지들 버는 거에 비해 타이트하게 빚낸 게 투자냐? 투기지” “걱정 마. 은행서 돈 빌리는 애들 고소득자들이니깐” “집값 안정 하방화~~” “시중 물가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이 확 빠져야. 이게 정신 나간 현실이지”.
“금리 인상은 정권과 무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낼모레 17일 새벽 미 연준 금리상승 개시, 연말까지 6~7회 인상. 포스트 코로나는 부채와의 전쟁. 고금리부터 빚을 줄여라. 오래 간다” “언제까지 저금리로 머물 것으로 믿고서 감당할 수도 없이 많은 은행 돈 끌어다 집 샀다면 집 팔아서 갚아야 한다. 작년까지 저물가 저금리는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도 건설사 앞잡이들 전문가라는 인간들과 경제지 기레기들은 아파트값 오르니깐 영끌해서 아파트 사라고 하고 당선자(윤석열)도 대출 다 풀어준다고 하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예금과 대출금리 격차 해소’를 위해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실적발표 등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이미 공개하고 있는 은행들은 반발합니다. 금리 책정에 사실상 정부가 개입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 편을 드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은행이 해 온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