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2월 24일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

오늘(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25%’까지 올렸습니다. 2020년 3월 연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내리고, 두 달 뒤 0.5%까지 낮췄던 것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를 1년 10개월 만에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계는 ‘2월 금통위’를 향해 다시 째깍째깍 움직입니다.

‘대출금리’.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한은 금통위가 임인년 벽두부터 기준금리를 올리자 국민의 시선은 온통 대출금리로 쏠립니다. 정확하게는 국민 가운데서도 돈을 빌린 대출자들입니다. 반면 온 국민의 관심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락세를 보이는 집값이 어디로 갈지입니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이 2조4000억원 줄어든 것과 견주면 심상찮습니다. 이전 기준금리 ‘1%’를 반영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현재 6%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이날 신규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3.57~5.07%입니다.

만약 다음 달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주담대 최고금리는 6~7%대 진입이 확실시됩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 전체 이자 부담은 3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 오른 금리로 가계가 감당해야 할 이자는 9조6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대출자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는 16만1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의 금리 인상이 이뤄졌으니 부담은 모두 48만4000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이 같은 추산도 지난해 8월 기준이어서, 그동안 가계대출이 더 늘어난 만큼 실제 짊어져야 할 이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2~3%대 주담대로 아파트를 샀던 대출자들의 부담은 당장 2배 가까이 급증합니다. 아울러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5%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날 기준 4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3.44~4.73%, 전세자금대출(신규코픽스 기준)은 3.39~4.79%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처럼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 상승 폭 둔화가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주 연속 하락하면서 92.0을 기록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지수가 100보다 낮을수록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선호도가 덜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북지역의 경우 매매수급지수가 지난해 10월 18일 102.1에서 이번 주 91.1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강남지역은 같은 기간 101.2에서 93으로 하락했습니다. 강북지역이 강남보다 시장 침체가 더욱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격이 가장 먼저 마이너스로 전환한 곳은 은평구로, 4주째 하락세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원구(9.83%)의 매매가격도 이번 주에 0.01% 떨어지며 1년 7개월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강북지역과 비슷한 시세를 나타내는 수도권도 GTX 개통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올랐던 호가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값 양극화의 피해는 서민들이 더 크게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강북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이 무리한 대출을 통해 구입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담대 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특히 중·고금리 대출자의 이자 상승 체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할 전망이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금융권의 우대금리 축소 움직임 등이 맞물리며 부동산 구입 심리가 제약되고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가격상승을 주도하던 수도권 주요 지역도 보합국면을 나타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은행의 배만 불리는 금융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동안 투기를 부추겨온 언론과 자칭 전문가들에 대한 성토도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기준금리를 더, 빨리 올려 부동산 투기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서민들에겐 큰 걱정입니다.

“기준금리 인상도 문제지만 은행의 가산금리가 너무 높아서 실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3~4배가 됩니다. 은행만 배 불려 주는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나라 세금으로 빌려서 사채놀이하는 은행의 가산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몇조씩 이익을 내는 은행의 행태는 국민을 멍들게 합니다” “저렇게 나라가 이자 올려서 은행에서 번 돈은 은행이 먹어?” “금리 올려 서민들 울고 금융사는 성과급잔치. 이건 뭔가. 1주택자나 전세는 좀 안 올림 안 되남” “다 알고 있었던 언론 전문가들 영끌 투기 계속 부추겨옴”.

“똘똘한 한 채??? 찌라시들 악착같이 사기 조작질. 폭포수 같이 흘러내리는 집값 대폭락에 다 휩쓸려 박살 나는 거지” “금리 매달 올려도 모자랄 판인데 0.25%가 뭐냐 한번에 5%까지 올려라 물가가 미쳤다” “금리가 1~2%였으니 전 국민이 은행 돈으로 투기꾼 됨. 계속 전 국민 투기 불장으로 살 순 없다. 세상 이치가 비이성적으로 튀어 오른 만큼 제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이제 제정신,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집값이 1년에 10억씩 오른 게 정상이냐??? 다시 10억 떨어지고 제자리 찾아야 한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각종 세금으로 팔지도 사지도 못하니... 성수기에 실수요자들은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지겠네요. 대선정국에 맞춰 억지로 거래를 막는 꼴이니 돌아오는 여름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집값 잡기 더 힘들 듯...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서민만 죽어나는군. 대출 얻어 아파트 구입한 사람 아파트 날아간다” “5년뒤 지옥이겠구먼. 이자 감당할 정도로 구매했다면 상관없겠지만 무리해서 투자하거나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만 좀 문제 되겠네. 은행은 좋겠다. 계속 배만 부를 것 같은데 예금이랑 적금 금리만 좀 올려주라. 너무 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