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한의원 사용 못 하게 막아라! 보험료 상승의 주범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잇단 흑자를 내자, 보험료를 내리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보험 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인 한방병원의 ‘세트청구’(복수 진료)에 대한 불만도 여전합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개 손보사의 차보험 매출액(잠정)은 10조638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새 2.56%(2654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 영업 손익은 1년 전보다 11.2%(706억원) 줄었지만, 555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흑자가 감소한 것은, 올해 초 보험료 인하와 함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동량 증가로 사고율이 올라가면서 지급보험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차보험 손해율도 1년 새 소폭(0.9%포인트) 상승한 7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손해율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2021년부터 이어온 흑자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의 손해율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차보험 손해율은 2020년 상반기 84.5%에서 2021년 79.4%, 지난해 77.1%로 계속해서 개선된 흐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영업실적을 기초로 해 보험료 조정, 보상기준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밑돌면 손보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점을 따져보면, 사실상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그동안 손보사에 쌓였던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캐나다처럼 공공기관에서 보험을 취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울러 한방 진료비 지원이 보험료 인상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차보험을 통한 1인당 한방 진료비는 96만7000원으로 1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손해율 높아지면 보험료 올리면 그만이고 흑자 나면 성과급 잔치하고”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들어야 하는 강제적인 보험인데, 왜 사기업에 맡겨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게 놔두는 거야? 사실상 자동차보험 전용 공기관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냐? 건강보험공단처럼. 지금처럼 보험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구조의 독점의 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 보험료 상승으로 가져옴” “공단이 운영하는 캐나다에 답이 있습니다.(높은 보험료 하지만 완벽한 사고 보상)”.
“20년 동안 무사고, 보험료만 때려 박고 있네. 후...” “차가 오래되면 사고 날 위험이 높다고 보험료 올리는 게 조선 보험사들인디” “경험치에 믿지 말아야 할 4대 업종=병원(검사), 은행(상품), 보험(상품), 자동차(보험, 수리)” “솔직히 자동차보험 지원 중에 ‘한방’만 없어져도 완전 정상화된다. 아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한약을 달여 먹고 그걸 보험이 지원해주는데? 이건 거의 교통사고 나서 굿 해준다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 거야. 한약을 왜 달여 먹는 거야, 도대체~”.
한편 상반기 차보험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대형 손보사들(삼성화재·현대해상·DB·KB손보)의 점유율이 85.2%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사 8개 가운데 온라인전업사인 캐롯만 점유율이 1.6%로 0.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차보험 시장의 과점 구조가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누리꾼의 댓글입니다.
“전에는 자기들 보험 들라고 바리바리 전화하더니만 지금은 ‘다른 데 알아보세요’ 한다. 아무래도 담합의 냄새가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