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지 않으면, 공매도 전면 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
어제(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DGB대구은행 본점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했던 발언입니다. 나흘 전(현지시간 3월 29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특히 MZ세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방증입니다.
이복현 원장의 공매도 재개 발언 등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 월권행위 논란이 일었던 금융감독원이 ‘본업’에 나섰습니다. 은행권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4일 금감원은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미흡하다”라면서 2023~2024년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다양한 상시 감시 활동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 적정성을 진단·평가할 방침입니다. 상시 감시는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문서, 경영승계 절차에 관한 문서 등 각종 서면 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 현장검사에서는 정기 및 테마 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합니다. 여기서 드러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권과 함께 최고경영진 선임과 승계 절차 등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도 추진합니다. 현행 평가 부문은 ▲자본 적정성(C) ▲자산 건전성(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관리(R) 등 6개입니다. 하지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가 경영관리 부문의 하위 항목에 포함돼, 그 비중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내부통제는 별도 부문(I)으로 분리해 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세부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등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본업 충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운동장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으라’라는 뜻이라며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 관리 감독해야 될 니들 책임은 어디 갔음? 은행권이 저렇게 패악질 부려도 관리 감독해야 될 금감원은 도대체 뭐하는 거임? 세금 루팡짓 하지 말고 그냥 해체해 부서” “금감원 내부나 잘 하쇼. 장난 하심??” “일이나 제대로 해라. 담당자가 부서 이동해서 바뀌었으면 연락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걸로 약점 잡아 상생금융 갹출 받냐?” “매년 은행에서 분담금 몇천억씩 거둬가면 됐지 그만해라” “관치에서 검찰금융으로 가는 정부” “이자 내려주세요” “내년까지가 아니라 그냥 계속 상시 감시하면 안 되나?”.
“선진국처럼 공매도 안 하고 있으니 문제지. 무조건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기는 공매도 재개 한다는 것은 주식투자 개인들 돈을 합법적으로 강탈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임. 공매도 애들 로비가 세긴 세네. 주식시장 사경을 헤매다 겨우 정신 차린 지 얼마나 됐다고 공매도 재개냐?”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제발 기한제로 바꿔라. 자국 개미만 피 말려 죽이는 게 순기능인…”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잡으면 될 것을 왜 안 하지. 서민들 위하는 척은 딥다 잘해. 완전 코미디야” “없는 주식을 판다는 게 말이 되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공매도 없애라”.
한편 이날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등 13곳에서 모두 122억6000만달러(약 16조165억원)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전 지점장, NH선물 직원 등 모두 20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금감원도 해당 금융사 업무 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것이 금감원의 본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