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백지화” 공약이 영향 끼쳤을 것
한국전력공사는 21일 예정됐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웠던 ‘전기요금 동결’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는 21일 오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개 일정 하루 전날 갑자기 미뤄진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존 요금안에서 3원을 올린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NG 등 연료 가격이 오른 걸 반영한 인상안이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분기별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달 말까지 4∼6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레 전기요금 인상안 공개가 연기되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이 변수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면서 “그 중에서도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부터지만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윤 당선인의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본격 가동되면 인수위와의 협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이 늦어지면서 한전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데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원가가 계속 올라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조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영업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으로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4월과 10월에 전력량요금을 월 kWh당 4.9원씩, 총 9.8원 인상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조정단가 결정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에 3원 인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조정단가(3원)를 빼면 6.9원의 인상이 예정됐다. 연료비 조정단가가까지 인상되면 다음달 전기요금은 kWh당 9.9원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이 연기되면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멈췄다. 한전은 요금 인상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