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청와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10명 중 9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이들 중 절반이 공기업 등 정부 영향력이 큰 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최근 5년간 청와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퇴직해 취업 심사를 받은 청와대 출신 인사는 총 65명이다. 이 가운데 61명이 ‘취업 가능·승인’ 판정을 받았다. 전체 청와대 퇴직자의 93.8%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기업·공공기관·협회 등에 취업한 경우도 30명에 달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부산항보안공사 사장, 강원랜드 안전관리실장, 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이사, 금융결제원 감사 등이다.
CJ대한통운 부장, 넷마블 상무 등으로 민간기업으로도 26명이 갔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메리츠종금증권 상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상무 등 메리츠 계열사도 3명이나 취업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삼성경제연구소와 SK쉴더스(옛 ADT캡스), CJ대한통운, 넷마블, 카카오스페이스, 바이엘코리아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외 10명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갔고, 8명은 학교와 법무법인, 언론사로 재취업했다. ‘취업 제한’ 판정을 받은 4명은 HDS, 대흥종합건설, 서희건설, 법무법인 광장 취업을 희망했다.
한편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친정부·친여당 성향 인사의 금융공공기관 취업은 63건이라는 조사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8개 금융공공기관에서 받은 ‘임원 및 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낙하산인사는 63명에 이른다. 이중 현직은 34명이다. 이들의 직위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등이다.
기관별로는 예보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캠코·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이 각 9명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8명, 서민금융진흥원 6명, 중소기업은행 4명, 예탁결제원 2명 등이다. 현재 예보에는 정치인 출신 임원 4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진 상임이사와 선종문 비상임이사, 김정범 비상임이사, 이한규 감사가 그들이다.
박상진 상임이사와 선종문 비상임이사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고, 이한규 감사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당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최근 임명된 김정범 비상임이사는 19대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