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상임이사와 감사에 각각 금융위원회와 은행권 출신 인사의 내정설이 돌면서 또 한번 ‘낙하산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정책 재정적 지원을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인사 가운데 상임이사 내정자는 금융위 출신으로 현 정부 사람이며, 감사는 정책금융 경력이 전혀 없는 은행권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상임이사와 감사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인사는 금융위 과장급 인사와 우리금융 계열사 전 대표로 알려졌다. 이들의 내정설이 나오자 노조가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임이사의 경우 관례를 깨는 인사라는 비판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금융위의 자리 나눠먹기라는 지적이다.
신보 상임이사는 기본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1년)을 통해 통상 3년까지 채우는 게 관행이었다. 현 박창규 상임이사가 2년을 채우자마자 자리를 떠나는 점이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측은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 자리바꿈을 하는 것은 중앙부처 공무원 간 전형적 밀실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 박창규 상임이사는 기재부 출신인데, 후임자로 금융위 출신이 내정된 것에 대한 의혹이다.
노조는 또 “상임이사를 내정해놓고 내부적으로는 당위성을 확보한다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감사 내정자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에만 근무해 정책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보 감사직은 임추위에서 후보를 내정하면 기재부가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선임한다. 현 박창규 상임이사와 신대식 감사는 각각 지난달 13과 14일 임기 만료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후임자 인선이 늦춰지면서 노조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찾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앞서 나왔다.
노조는 지난 9월 28일 성명서를 내고 “인사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은 새로운 인사를 선임할 인기척조차 없으며, 지난 7월 임추위가 이미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임 감사 선임을 위한 어떠한 회의조차 시행한 적 없이 2개월 이상을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이 ‘답정너’식의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만천하에 인사당국이 스스로 낙하산 인사를 찾고 있음을 광고라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권 말기에 금융 공기관을 중심으로 잇따라 낙하산 인사가 내려 앉으면서 비판이 거세다.
한국성장금융은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운용 2본부를 만들고 그 자리에 금융 경력이 전혀 없는 청와대 전 행정관 출신 황현선을 내정해 논란이 일었다. 낙하산 논란이 거세자 황현선씨는 결국 낙마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정무특보로 활동했던 한유진씨를 상임이사로 선임해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한유진 한 사람을 위해 정관을 바꾸고 원포인트 주총을 열어 비난이 거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