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규제 완화 등 과감하게 개선해달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낡은 규제부터 혁파하고, 새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펼쳐라”
재계 수장들이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앞두고 일제히 신년사를 냈는데요. 이들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혁파’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신년사 속에는 올해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에 강한 당부의 목소리를 담아 주목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여전하고 미·중 패권경쟁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기업들에게도 충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기업들은 혁신의 DNA를 되살리고 기업가정신을 회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가가 큰 틀에서 기업 성과에 플러스가 되도록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국가적 과제를 내부화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이는 신기술과 신시장,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그는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 경영의 전 과정을 사회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며 “저출산 같은 국가적 과제나 기후변화 같은 지구적 과제의 해결 방향에 부합해야 하고 이런 과제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 후보들에게 ‘규제 혁신’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운을 띄운 뒤 “대선 후보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약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에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손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상속세 등 조세환경과 경영제도는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경영인에게 과도한 형사처벌로 책임을 묻는 규정과 상법, 공정거래법의 규제도 완화해 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정부에 ‘규제 혁파’를 요구했습니다. 허창수 회장은 “낡은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면서 “기업들도 혁신의 DNA를 되살리고 기업가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인 만큼, 정부 당국도 변화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하고, 재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기업이 헤쳐나가야 할 방향을 요구했습니다. 구 회장은 “기상 이변과 수요 급증으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다자무역 질서가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경제환경 변화는 기업에게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시대를 꿰뚫는 혜안과 도전정신으로 위기 극복의 길을 개척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새 정부가 어떤 화답을 할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