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헬로, 완딸라 기브미! 쪼꼴레또 냠냠 기브미!!!”
1518년, 지금 체코 동쪽인 보헤미아의 한 마을을 다스리는 백작은 은으로 된 동전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은화는 마을 이름을 따서 요아힘스탈러, 줄여서 ‘탈러’(thaler)라 부릅니다. 그 뒤 탈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여러 나라의 화폐 이름, ‘달러’(dollar)로 탈바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70년 전 미군 지프차를 따라다니던 아이들의 입에서 불리기 시작합니다.
‘달러보험’. 보험료를 달러화로 받아서 굴리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대표적인 외화보험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달러 기준으로 따져 우리 돈 원화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금도 환율에 따라 원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환차손으로 인해 환급금이나 보험금이 줄어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주목받는 외화보험, 이른바 달러보험이 존폐 갈림길에 섰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들의 피해를 걱정한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이달 중순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보험 가입자의 손실 최소화를 보험사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최저보증’이라는 약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 달러보험 실무진은 다음 달 초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달러보험 위험회피’ 방안에 대해 후속 논의를 합니다. 당국이 앞서 생보사에 달러보험 환헤지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른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 자리에서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등 생보사들은 ‘달러보험 보증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연금이나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 변액보험처럼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생보사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때 ‘월납보험료 300달러로 10만달러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다면, 원화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월납 최고보험료 30만원과 함께 최저보험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을 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보사들은 이와 함께 계약자가 환율 변동 위험을 이해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품은 환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모두 11개 보험사의 외화보험 계약자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외화보험 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환율 리스크 때문입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를 낼 때 환율이 오르면 부담이 커지고. 보험금을 받을 때 환율이 내리면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특히 해외채권 수익률에 따라 지급하는 이율이 달라지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금리 위험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최근 ‘환치기’ 등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17명(16채, 176억원)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중국인 A씨는 비트코인 환치기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양쪽에서 활동하는 환치기 조직은 먼저 A씨가 중국 조직원 통장에 입금한 위안화 768만위안(약 13억1834만원)으로 중국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나라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거래소에서 팔아 A씨에게 4억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불법 반입된 자금으로 서울에서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는 해외보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세가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상에 20달러짜리 배추가 어디 있나”. 2012년 1월 3일, 대통령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배춧값을 환율로 따지며 장바구니 물가를 언급합니다. 지난 7일 선거가 끝난 뒤 전직 대통령들을 풀어주라는 요구가 기다렸다는 듯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제(27일)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