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입찰 논란’ 제일건설, 사망 사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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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입찰 논란’ 제일건설, 사망 사고까지…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3.3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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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건설 현장 노동자 추락사… 박현만 대표 책임론 불가피
고용부 “건설 현장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 연계해 엄정 조치”
계열사 10곳 중 5곳 매출액 ‘0원’ 속 단기대여금 100배 이상 폭증… ‘꼼수 입찰용’?
박현만 제일건설 대표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강G트리타워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사진=제일건설
박현만 제일건설 대표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강G트리타워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사진=제일건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꼼수 입찰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논란에 휩싸인 제일건설이 이번에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월 산업현장에서의 중대 재해에 대해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이번 사건 처리가 주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제일건설의 ‘한강 G트리 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들과 일하던 60대 A씨가 지하 1층 환기구 주변에서 작업하다가 지하 4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공사현장 2층에서 작업 중이던 A씨의 아들이 A씨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지인을 통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으며 형틀작업 숙련공으로 팀장 역할을 맡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현장 인부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경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 조사결과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 등이 확인될 경우 시공사인 제일건설의 박현만 대표도 그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일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터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은 사망사고 방지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일건설은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벌떼 입찰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국회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일건설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꼼수 낙찰’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31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 받은 ‘LH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입찰 및 낙찰 현황’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제일풍경채’로 이름을 알린 제일건설 등 5곳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LH 공곡택지 30%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2019년 “지난 10년간 LH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일건설을 비롯한 토지 매입 상위 5개 건설사가 공공택지의 30%를 매입해 6조2813억을 수익으로 챙겼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일건설은 2014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94위에서 지난해 31위로 63계단이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은 222억원에서 1342억원으로, 무려 505%나 늘어났습니다. 이같은 확장 뒤에는 꼼수 입찰이 있었다는 것이 국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입니다.

송 의원실은 건설사들이 LH 공공택지 입찰에 있어서 관련업체(계열사)를 동원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공공택지 입찰을 위해서는 토지 대금의 10%를 준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벌떼 입찰을 하는 건설사는 입찰이 있을 때마다 계열사에 단기대여금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일건설의 경우도 이 같은 의혹이 포착됐는데요. 제일건설의 경우 2013년 23억원에 불과했던 단기대여금이 2019년 2569억원으로 100배 이상 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제일건설은 2019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공시한 10개 계열사 중 5곳의 매출액이 ‘0원’을 기록했습니다. 벌떼 입찰을 위해 단기대여금으로 계열사에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살 만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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