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OO(증권사)이나 조사하라고 좀 제발. 실적이 좋으면 뭐함. 주가는 PBR(주가순자산비율) 1도 안 되는데. 반면 신규 상장 주식들? 1년 영업이익 100억(원 기업)이 1조가 넘는 시총임. 이게 말이 되는가?”(pse5****)
오늘(13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을 30억원으로 높인다고 발표하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총체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우리 시장에 대한 불신이 무엇보다 큽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포상금이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릅니다. 앞으로 익명 신고도 가능해지는데, 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신분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로 포상을 받은 사례는 연평균 2건, 포상금 지급액은 건당 약 28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제를 손질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급액 상향과 함께 포상금 산정기준도 바뀝니다. 포상금은 기준금액과 기여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합니다. 기준금액은 정량적 평가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 등급에 따라 차등 결정되고, 기여율은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적발의 기여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으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그동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국회 심의 중입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협업체계를 강화합니다.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지급 기준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울러 강력한 처벌과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습니다.
“30억이 뭐냐. 포상 한도 없애고 부당이득의 20%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라. 그래야 미국처럼 조작범들 확실히 잡아넣고 할 생각을 못 하게”(ware****) “다 봐주면서 포상금만 올리면 뭐하냐”(sood****) “(당국이) 신고받으면 뭐 하나 검찰 넘기지도 않는데”(jinj****) “신고하면 뭐 해. 조사도 안 할 건데. 내부자 고발일 확률이 높은데 30억 가지고 되냐! 누가 그 돈 받고 하겠냐. 자기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byou****) “전산화나 해놓고 이딴 소릴 해야지. 컴공(컴퓨터공학 전공)인데~ 공매도 전산화 짜는데 1주일도 안 걸린다”(palc****) “공매도 전산화, 상환기간 설정하는 거부터 먼저 확실히 하자”(sl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