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4% 돌파가 의미하는 것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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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4% 돌파가 의미하는 것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 조수연 편집위원(공정한금융투자연구소장)
  • 승인 2022.11.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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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지난달 내내 세계 금융시장을 갈팡질팡하게 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결과가 지난 2일(미국 시간) 발표되었다. 연준은 6월부터 정책금리를 0.75%포인트씩, 네 차례나 연속해서 올렸다. 이로써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상단)는 연초 0.25%에서 4%까지 올랐다. 또한 5월에 발표한 계획대로 보유 자산 축소도 계속한다고 밝혔다. 늘 그렇지만 통화정책 회의 결과 발표문과 연준 의장의 기자 회견 발언에 대한 해석에 따라 금융시장은 동요하고는 한다.

자료1. /출처=하나증권
자료1. /출처=하나증권

이날 뉴욕 시장은 개장 초에는 안심하는 분위기였으나, 곧 연준 의장의 뜻을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다시 이해하며 주가는 큰 폭 하락했다. 급격한 금리 변동은 심해에서 일어난 지진과 같아서 시차를 두고 사는 곳의 지형, 고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자료2. /출처=국제금융센터
자료2. /출처=국제금융센터

11월에도 미국 FOMC는 적어도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 금융위기 직전 금리 인상기(2004-2006년) 이후 약 17년 만에 미국 정책금리가 4%를 넘어서는 길목에 있다. 이후에도 미국 정책금리 상승은 이어져 2023년 5월에는 약 5%에 도달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급격하고 계속된 정책금리 인상으로 지난 7월부터 한미 사이 금리 역전이 발생했고, 한국은행도 7월에 이어 10월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렸으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로 다시 벌어졌다. 경제적 피해의 특징은 진앙 멀리에서는 미세해 보이지만 지진파가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가 인식할 때는 이미 쓰나미로 변해 들이닥친다는 것이다. 연초만 해도 먼 나라 얘기만 같던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압력을 높이며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올 때가 조만간 닥칠 것이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

먼저 안전 자산인 달러 자산의 금리가 높아지면 그보다 낮은 국가에서는 신흥국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돈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자본 이탈 속도와 규모가 커지면 해당 국가는 외채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보다 안전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 위험을 보상하는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달러 자산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만 외국 자본 이탈을 억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같이 정책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 국가 처지이며 특히 경제 취약국은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리는 경제 상황 자체가 세계 경제의 위험을 높이는 신호가 되어 경제 취약국일수록 위험 보상을 반영하여 금리를 비선형으로(점점 상승 비율을 높여) 인상해야만 자본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상쇄하는 다른 요인변화가 없을 때 금리 차이가 통화 가치 차이로 나타나므로 고금리 통화의 가치 상승이 저금리 통화국의 자금이탈을 더 촉발할 수도 있다.

자료3. /출처=국제금융센터
자료3. /출처=국제금융센터

달러 금리 인상에 의한 국내 금리 인상은 단순하게는 채무자가 지급할 이자가 증가하고 만기 후 차환 발행 조건도 악화하므로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한다. 부채 여건에서 한국경제는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에 대한 가계신용은 2분기 말 기준 약 105%, 기업 신용은 약 117% 수준이다. 한국경제는 신흥국 비교에서 총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는 이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소득이 취약한 계층은 신용불량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각종 노동력 제공에 제약을 가져올 뿐 아니라 열악한 경제 환경으로 인한 질병, 범죄는 사회적 비용을 양산할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금리 인상으로 투자를 줄이고 한계 기업 양산 및 부도, 파산이 증가하며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주가가 좋을 리 없다. 이렇게 발생한 경제·사회적 손실을 보상할 만한 개인과 기업 상위 계층의 기술혁신, 생산력 향상이 없는 한 경제는 성장과 발전 모두 침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책금리 인상은 채권 등 금리부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 금리 상승을 가져오며 이러한 시장 금리 상승은 부동산 및 위험 자산의 장기적 가치 평가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높여 이들 자산의 현재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현재가치는 미래 소득 흐름을 기반으로 자산의 적정 현재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적용한다. 즉 금리 인상은 사회 전반적인 담보자산의 평가액을 낮추며 이는 은행 등 신용 기관이 담보가치를 폭락시켜 대출 기관의 신용 공급 경색을 가져온다. 특히 금리 인상, 신용 경색은 장기적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하는 부동산 개발 시장에 충격을 주는데 최근 레고랜드 사태의 발생 배경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부채 과다국가의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놓고 국내외적 경제적 요인의 충돌로 골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24일 예정되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경제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0.5%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체계적 요인(systemic factor)이므로 그 경제 속에 있는 누구도 피할 방법은 없다.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라고 권하는데 금리의 만기가 닥치면 누적한 고금리로 다시 갱신해야 하므로, 역설적이지만 금리 인상을 사실상 피할 수 없는 방법은 없다고도 한다. 초장기 고금리 금융상품은 이미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정부가 금리 차이를 보조하지 않는 이상 평균적으로는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나 총 이자 비용(대출 기관의 이자 수입)은 비슷해야 하는 것이 경제적 논리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고정금리로 전환은 채무자 보호보다는 대출자 연체, 부도 증가로 발생하는 금융 시스템 안정이 목적이다.

자료4.
자료4.

월스트리트저널이나 CNN 비즈니스 등의 금융 전문가가 금리 인상기에 해야 할 일로 고금리 부채인 신용카드 빚을 상환하라고 지적하는데 이것은 명심할 만하다.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는 대출총액에 대한 연간이자액인 연평균이자율(Annual Percentage Rates)을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높이는 주범이 신용카드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상기에 신용 경색이 오면 가장 쉬운 신용 대출 수단으로 신용카드가 활용된다. 지난해 말 국내 신용 카드 수는 약 1억 1천 8백만 개, 이용 금액은 834조 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2010년 490조 원보다 70% 증가했으며, 취업 인구가 1인당 평균 4.2개의 신용카드로 연간 약 3천만 원을 썼다. 국민 평균적 카드 이용 추세로 봐서 APR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금리 인상기의 슬기로운 대처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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