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이곳에서 신용카드는 물론, 현금으로 물건을 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19년 1월 24일, 앞으로 혜택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곳은 ‘면세점’입니다. 여권을 확인하고 투명하게 거래하니 소득공제의 목적은 이미 이뤄졌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나라 안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면세점의 구매한도를 없앱니다. 1979년 이후 43년 만입니다.
‘구매한도’. 물건 따위를 살 수 있는 최대치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가 포함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 5000달러(약 595만원)가 넘는 고가품도 국내 면세점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매한도 제한이 국내 소비를 오히려 해친다는 업계의 불만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낮은 구매한도로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적발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면세점으로 전환되면 세수 확보 절차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는 면세업계뿐 아니라 항공 및 여행업계 지원책도 담겼습니다. 무착륙 관광 비행 운영기한을 내년 6월 말로 여섯 달 연장합니다. 일반 노선과 똑같이 좌석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방역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고, 숙박 등 올해 소비쿠폰 가운데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소비를 늘려 나라 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올해보다 5% 이상 더 쓴 소비자는 소비분에 대한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개최되는 5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올리고 캐시백도 15%로 확대합니다. 온누리상품권(모바일) 규모도 월 100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43년 만에 면세점의 구매한도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부자들에게만 희소식이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동의한 국회의원 이름을 공개하라고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뜬금없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하라는 요구가 눈에 띕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선 신용카드 결제를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뜨겁습니다.
“매년 1억 이상 써야 VVIP 대접받는 사람들한테 희소식이구만” “결국 사지 말란 소리”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같은 법안들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동의한 국회의원, 정당은 어디인지 기사를 쓸 때 앞으로는 같이 공개해서 국민의 엄중한 판단을 받도록 해주세요”.
“예금자보호법 금액이나 올려라. 20년 전 거를 아직도 안 고치냐 5000만원이 뭐니 쯧쯧” “담배도 1인당 무제한으로 풀어라. 애국자들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구매보다 면세한도를 없애라. 꼼수 피지 말고 600불이 뭐냐. 그걸로 세금 팍팍 걷으려고” “장사하듯이 세금 징수하려 드네. 거참” “담배와 양주 와인 등은 수량이 아니고 전체 금액으로 면세한도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
“전통시장 카드 주면 안 받는다 함. 무조건 현금만 주라고 함. 요즘 전통시장이 더 무섭다” “전통시장도 카드 받게 해야 해요. 적게 벌든 많이 벌든 탈세는 나쁜 거예요. 너무 당당히 현금을 요구하니 이게 맞나 싶어요. 이런 댓글 달면 전통시장 가지 마라고 하려나? 정부는 전통시장 장려하는데 뭔가 엇박자인 듯” “카드 보여주면 인상 쓰고 배달시키면 양이 적다” “시장가면 카드 안되는 곳도 많지만 받아도 죄인임”.
한편 기재부는 이날 조선비즈의 <대선용 정책 남발하는 기재부... 40년 지킨 면세점 구매 한도, 공청회 한 번 없이 ‘순삭’>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같은 날 해당 매체는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는 공청회 한번 없이 기재부의 전격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정부는 매년 경제정책방향에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할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라며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면세한도(600달러)는 유지된다며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