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 공급 확대’라는 전세시장 안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2년까지 11만41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공급 물량 가운데 4만9000가구는 내년 상반기에 푼다는 것이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밝혔다.
먼저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1만5700가구 등 전국 3만9100가구를 공급한다. 10월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은 전국에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 서울 4900가구)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이들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따져 저소득자가 입주하게 한다. 아울러 ‘공공전세 주택’을 새롭게 도입해 2022년까지 서울 5000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와 민간 건설사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매입약정방식으로 민간이 도심에 신속 건설 가능한 다세대, 오피스텔을 확보하는 한편, 미분양 주택이나 기존 주택 등을 사들이는 매입형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주택 최대 매입단가는 3억원이지만 공공전세의 경우 서울은 6억, 수도권은 4억, 지방은 3억5000만원까지 높였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또 빈 상가와 오피스·호텔 등 비주택의 공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전환한 뒤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질도 향상시켜 전용면적 60~85㎡의 중형도 공급한다. 내년에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1 등 6개 지구에 1000가구를 첫 도입하고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어 공공임대 임차인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린다.
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도 강화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현재 대부분 임대보증금 비율이 전세환산가 대비 70% 이하 수준인데 추가 금리 인하나 보증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세형으로 유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제도를 적용받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전세대책을 발표하자 누리꾼들은 특히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자기들은 10억 넘어가는 집에 살면서 힘없는 서민들은 호텔방 개조해서 만든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살라니...” “지금 원룸이 부족해서 전세대란 난 거냐???” “호텔방이나 상가를 개조한 임대주택에 살라고 한들, 근본적인 구조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원룸은 철철 넘칩니다. 3-4인 가구 전세대란이라니까요” “비닐하우스 임대주택도 많이 빨리 만들어서 내놓지 그러냐” “왜 전세만, 월세만 살라고 하는데? 나도 집 좀 사게 해줘~~~” “니들이 먼저 집 팔고 들어가라”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 왜 공실일까요? 직장과 가깝고 인프라 편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살고 싶은 일반적인 생각 좀 읽고 정책 만드세요.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