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검은 머리들이 블룸버그 이용하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개미 피 빨아먹는 거나 할 줄 아는 거머리 같은 X들임”(kbso****) “블룸버그는 대한민국의 공매도 금지에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직접 투자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혹시 앞잡이?”(cbje****).
어제(16일) 금융감독 당국의 보도자료가 나오자, 누리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1981년 증권사에서 해고된 마이클 블룸버그가 세운 미국 경제 전문 미디어로 십자포화를 퍼붓는 것입니다. <블룸버그>가 기사를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의 0.001%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자, 우리 당국이 반박하면서 방아쇠가 당겨진 것입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지난 15일치 기사 <‘Rampant’ naked shorts found in just 0.001% of South Korea trades>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라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5000만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종종 공매도의 탓으로 돌린다”라며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금감원은 전날(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치까지 제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불법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단기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 비율(위반 주문금액 / 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홍콩에 있는 IB 두 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모두 560억원대의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이들 IB의 위법은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닌 ‘관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블룸버그의 공신력을 언급하면서,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등 공매도 관련 제도 손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저것들 싱가포르? 홍콩 베이스? 돈줄인가 보다”(spho****) “시장조성자의 탈을 쓴 불법 공매도 당장 금지해야 한다. 얼마나 더 개미의 피를 빨아야 하는가”(71kj****) “공매도는 외인보다 기관·시장조성자가 훨씬 많이 친다. 외인 공매도 금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 진짜 국내 주식은 망했다”(mike****) “불법 공매도는 무엇무엇을 개선해야 하냐면 1. 전산화 시스템, 2.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제도 폐지 3. 불법 적발 시 수익금의 3~5배 벌금과 동시에 징역 20년 처벌 이렇게만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깨끗한 시장이 될 것이야”(h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