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PF 잔액이 133조원인데 특례를 40조 +α로 풀어댔으니 얼마나 푼 거냐”(아이디 dakc****) “차라리 하루빨리 부실 건설사들 정리하고 가야 한다. 인구는 줄어가는데 언제까지 어중이떠중이 건설사 안고 갈 수도 없다”(adre****) “근데 부동산 반등 중이란다. 폭탄 돌리기 시작이냐”(wnxo****).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올해 상반기 13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7%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며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모두 133조1000억원입니다. 석 달 새 1조5000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2020년 말 92조5000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1년 말 112조9000억, 지난해 말 130조3000억, 올해 3월 말 131조6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뛰었습니다. 2020년 말 0.55, 2021년 말 0.37%이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9, 올해 3월 말 2.01%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권별로 증권사의 6월 말 연체율이 17.28%로, 석 달 새 1.4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021년 말 3.71, 지난해 말 10.38, 올해 3월 말 15.88%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 해당 표 아래에 ‘23. 6월 말 증권사 연체율은 17.28%로 전분기 말(15.88%) 대비 1.40%p 상승하였으나, 1분기(+5.20%p) 대비 상승 폭이 크게 둔화했으며, 연체 대출 규모는 0.9조원으로 증권사 자기자본(78.2조원) 대비 1.2%에 불과하여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전날 부동산 PF 점검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자금 투입이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 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14년 만에 PF 대주단 협약을 부활하고, PF 사업장 3600곳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 채권 재조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모두 187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152개 사업장에서 금융지원을 통한 정상화·연착륙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실 위기를 초래하며 국민 혈세만 잡아먹는 건설업계와 금융권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실기업 그만 부양하고 터뜨릴 건 터뜨려서 없애자. 걔네들 살리자고 집값 띄우고 대출만 늘리다 보니 경제와 환율 난리 났잖냐. 나라 꼴이 뭐가 되냐” “뭐든 과하면 탈이 납니다. 코로나 때부터 대출이 과해도 너무 과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투자실패 지원하지 말자.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정상화가 되지. 부동산 투자자 살린다고 전 국민을 부채 늪으로 몰아가는 정부는 정신 차리길” “늘 그래. 곧 세금으로 채워주니까 금융업자 건설업자 등 그들 성과급 특혜 특권 잔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