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순살자이’ ‘통뼈캐슬’ ‘흐르지오’
공동주택 소비자들이 GS·롯데·대우건설의 각 아파트 브랜드 ‘자이’와 ‘롯데캐슬’, ‘푸르지오’를 조롱하며 부르는 말입니다. 자이는 철근을 빠뜨리는 부실시공으로, 롯데캐슬은 외벽을 뚫고 나온 철근 다발 때문에, 푸르지오는 폭우에 단지가 침수되면서 이 같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한 의원실에서 ‘위험한 자료’를 내놨는데, 이러한 비아냥이 빈말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15개 건설사 가운데 5곳은 올해 시공 능력평가 톱10에 오른 건설사였습니다. ‘순살자이’의 GS건설이 2위, ‘흐르지오’의 대우건설이 6위, ‘통뼈캐슬’의 롯데건설이 7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밖에 하자가 많은 대형 건설사로 DL이앤씨가 8위, 현대건설이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대형 건설사의 2023년 시공 능력평가, 즉 도급순위를 보면 GS건설이 5위, 대우건설이 3위, 롯데건설이 8위, DL이앤씨가 6위, 현대건설이 2위입니다. 다만,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899건) 건설사는 도급순위 13위인 DL건설이 차지했습니다.
DL건설에 이어 ▲GS건설 678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순으로 하자 판정이 많았습니다.
하자 심사는 아파트 하자를 두고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때, 국토부 주재로 열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여기서 하자로 결론이 나면 사업 주체가 즉각 보수 작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 판정은 하자가 실제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의 행정상 용어로, 실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현황을 보면 GS건설의 하자 심사 접수(하자 수 기준)는 3141건으로, 하자 판정 15대 업체 중 1위였습니다. 허영 의원은 “하자 판정 통계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말 국토부가 공시한 <2023년 시공 능력평가 톱10>은 ▲삼성물산(20조7296억원) ▲현대건설(14조9791억원) ▲대우건설(9조7683억원) ▲현대엔지니어링(9조7360억원) ▲GS건설(9조5901억원) ▲DL이엔씨(9조5496억원) ▲포스코이앤씨(8조9924억원) ▲롯데건설(6조935억원) ▲SK에코플랜트(5조9606억원) ▲호반건설(4조3965억원)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갈수록 품질이 떨어지는 아파트 공화국을 지적하며,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품질이 점점 더 떨어지는 나라가 되었을까. 현장 숙련공들 은퇴, 자잿값 상승, 인건비 상승, 외노자 점령, 특히 돈에 눈먼 업자들이 만든 콘크리트가 개판임. 일본 화력발전소 폐기물인 석탄재와 폐타이어 수입해서 만드니 품질은커녕 발암물질 덩어리. 거기에 설계도 문제지만 도면을 봐도 하자를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하는 감리까지. 정말 혁신하지 않으면 하자 아파트 천국 극복하지 못한다”.
“건설사 계약금 10%와 중도금 60% 도합 70% (우)선 받고 하하도급 부실시공 날림공사하고 철근 자재 빼먹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건설사와 은행은 입주자에게 착취하는 봉이 김선달 양XX 정책 행정을 국토부는 당자 폐지해라” “이런 건 후분양제 실시하면 다 없어짐. 돈 없고 능력 안 되는 건설사들 물갈이 차원에서도 후분양제가 답이다” “시공 능력평가를 수주금액으로 하지 말고 고객 평가 점수로 바꿔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