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사회공헌 프로젝트라는 추상적 지원책 말고, 모든 대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내려라. 우량 고객한테도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렸는데, 하물며 저신용자들한테는 더 올렸지.”
어제(15일), ‘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은행들에 또 한 번 비난이 쏟아집니다. 저소득·저신용자·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3년간 10조원을 지원하기로 밝혔는데, 되레 역풍이 부는 것입니다. 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가산금리 인하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지적합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축소 및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중 가산금리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을 삭제해 가산금리 자체를 낮춘 데 이어, ‘가산금리’ 부문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예대금리차 공시도 개선점을 살펴본 뒤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은 지난해 16조555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보다 8.99%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이익을 바탕으로 은행이 막대한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남발 등 돈 잔치를 했다는 게 당국의 생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앞서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세칙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됐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을 때 대출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법제화한 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권리 행사 대상임을 안내토록 하고 거절할 때는 그 사유를 알려주도록 개선됐습니다. 예대금리차에 이어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단순화해 신청 및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만 공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토록 해 기존 건수 위주의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가계와 기업대출 항목을 세분화해 각각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 등의 수용률을 구분 공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토록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 요구를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의 차이도 드러날 수 있게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 대출에 대해서도 평균 금리 인하 폭과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 항목에 추가한 관련 세칙 개정안도 예고한 상태이며, 상반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정보 확대를 통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이 촉진됨으로써 금리 상승기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NH농협(60.5%) ▲우리(46.1%) ▲KB국민(37.9%) ▲하나(32.3%) ▲신한은행(29%)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감면액은 ▲신한(27억원) ▲하나(11억원) ▲KB국민(8억6000만원) ▲우리(7억7000만원) ▲NH농협(5억원)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가산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대출 문턱뿐 아니라 실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산금리 좀 제발 낮추라고. 사채꾼 같은 것들아” “생쇼하고 있네? 10조 풀었다고 도와줬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중은행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출금리 낮추라고? 피부로 느끼는 것 아무것도 없고! 은행 횡령은 왜 안 막니? 막지 않는 것은 다 같은 공범자야! 금융위원회 왜 있니. 금리조정도 안 해주는데. 금융위원회에 감독원은 왜 있니. 쓰잘때기(쓸모) 없이 다 폐지시켜라. 혈세 나간다. 10조 도와줬네 생색내지 말고 시중은행 금리 내리면 끝인데 머리 쓰고 있네! 은행 당신들 성과급 반납하고 10조원 같이 합해서 대출이자 내려라? IMF 때 잊었어?”.
“맨날 금리요구인하권 하는데 실제 은행 가보면 그냥 안 된다고 한다! 왜 안되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대출받은 사람 죄인 취급!~ 큰소리치면 그때 듣는 듯!~” “대출금 연체없이 꼬박꼬박 잘 내도, 요구하면 안 들어줌” “금리인하요구권 있으나 마나~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절박한 사람들 알바 아니고 이자 장사해야 하니까” “대출심사를 AI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날강도들” “인하권 필요 없고 조건 없이 금리를 내리면 된다” “금리 인하해요~ 대출이자만 나가는 거도 장난 아닌데” “금리 인하 사정사정하니까 타 은행으로 대환대출해가란다. 10년 거래했는데 고객을 완전 우습게 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