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미니보험) 도입에 따라 ‘1사 1라이선스’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쇼핑몰 쿠팡 등이 휴대폰을 팔면서 휴대폰 파손보험 상품을 함께 판매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어제(8일)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 공정경쟁 방안,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위원회는 이날 손해보험시장의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6월 도입을 앞둔 소액단기보험업이 의도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리적 근접성 및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활용할 경우 판매채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재화·용역을 판매·중개하는 자가 해당 재화·용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상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현재 공인중개사, 애견숍, 여행사, 항공사, 온라인쇼핑몰, 동물병원 등 18개 업종 1072개 사업자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 중이다.
또 평가위는 기존 보험회사들도 미니보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안으로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업계 설명회,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소액단기보험업 허가 심사과정에서 판매채널,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심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