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낙하산,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재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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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낙하산,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재개’ 원칙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1.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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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3월 15일 종료” 거듭 확인… 누리꾼들 ‘금융개혁’ 목소리 쏟아내
원칙 없는 낙하산 인사의 출발지인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원칙을 재확인했다. /사진=픽사베이
원칙 없는 낙하산 인사의 출발지인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원칙을 재확인했다. /사진=픽사베이

“박근혜 대통령은 ‘부실 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2014년 9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대변인은 전날 수출입은행의 인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박 대변인은 “은행의 신임 감사가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며 “보은인사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 4월에 터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합성어) 척결” 여론에도 낙하산 인사는 지속되고 있다고 꾸짖습니다.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로 채워진 금융 유관협회.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로 채워진 금융 유관협회.

“금융위원회가 로비단체를 사실상 접수하는 것 아니냐.”

박근혜정부 시절 관피아들의 낙하산이라며 비난 받던 ‘원칙 없는’ 인사가 새 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 출신들이 로비단체 성격이 강한 금융 유관 협회의 임원진 자리를 대거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위가 이들 협회와 유착이 되면 감독보다는 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둘 개연성이 높아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원칙 없는’ 낙하산 인사의 출발지인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5일로 금지기간이 끝나는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재연장과 아예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논란을 미리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특히 여당 의원들의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갈등’은 커질 전망입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SNS.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SNS.

금융위는 어제(11일) “최근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날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오늘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까지 얻기는 힘들다”라며 “시장 과열 방지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의 65%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신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전날에 이어 “공정을 요구하니 행정으로 대답하는 동문서답 금융위”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라고 SNS를 통해 오늘 밝혔습니다.

박용진 의원 SNS.
박용진 의원 SNS.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공매도 재개 반대와 함께 금융당국을 개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말이 과열조정의 순기능이라고 하지만 지수 내린다는 것이잖아요~~공매도 자체가 필요 없는데 왜 재개하능교~~~없애라” “무차입 공매도는 사기이며 주가조작이다. 대규모 자본이 있는 집단이 의도적으로ㅠ 올리고 공매도 때린다. 개인 허용은 있으나 마나다. 자본이 안 되는데” “개미 피빨아 먹는 기관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줄곧 주식을 내다 팔았음에도 안 떨어지고 이익을 별로 못 봤기에 과열이라는 핑계로 공매도 쳐서 수익 낼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다. 개미들은 접근성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공매도 치면서 처벌도 약하고...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불법 공매도 허용해줘라고 금융위와 짝짜궁이 된 게 우리 금융시장 현실...금융마피아들 깨지 않고는 개미는 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있다” “정부 정책 믿고 인버스 투자한 개미들은 지난 9월 1차 연장으로 반토막인데.. 또 하겠다고...선진국에서 도입 중인 불법공매도 징벌을 도입하면 될 텐데. 불법하면 감빵 10년 등”.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기관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이 문제가 많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 X들부터 먼저 통폐합시켜 개혁해야 한다” “이러니 금융 불법이 난무하지. 국내 금융은 신뢰를 잃었다” “이러니까 공매도를 그렇게나 재개하려고 난리인거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손 놔버리고. 정권을 불문하고 공무원과 업계간 이런 유착과 봐주기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온다” “이런 썩을! 공매도 재개 외치는 이유가 있구만! 시장불법조성자! 전자공매도 시스템도 마련 안하고 감사도 자체감사해서 솜방망이처벌! 다 이유가 있었어!”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국가기관으로 지정하라. 현재의 금융위는 관피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철저히 행동하는 금융위는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방안.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방안.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자료=금융위원회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자료=금융위원회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불법이 아닌 차입 공매도는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증시의 거품을 제거하는 적정 가격 형성의 순기능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보다 기관과 외국인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금융 유관 협회에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관피아들이 많아질수록,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책 제공을 방해한다는 합리적 의심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솜방망이보다 약한 법원의 잣대가 투자자를 떠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공매도 재개를 두 달여 앞둔 날, 한 누리꾼이 금융당국에 알려주는 ‘원칙’입니다.

“공매도 재개하면 국장(국내 증시) 정리하고 미장(미국 시장)으로 갑시다. 미장은 그나마 금융범죄엔 무관용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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