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A씨는 30억원 상당 아파트를 ‘아빠 찬스’로 매수했다. A씨는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에게 빌려 지급했다고 소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를 지급했는지 국세청에 모니터링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인 경기 광명·김포·구리와 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 규정 위반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총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 취급 금융사를 상대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등기 원인 허위기재 의심 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 수사를 통해 총 61건(47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27명(2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 청약 사건 주범 2명은 구속했다.
김수상 국토부 대응반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