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리 묶은 한은… “투기광풍의 나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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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리 묶은 한은… “투기광풍의 나라 만든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14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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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50%’ 기준금리 5개월째…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주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4일)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째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금리 하한에 근접한 수준이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코로나로 인한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 16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임시회의를 열고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뒤 5월 28일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내렸다. 이후 5개월째 기준금리를 묶어뒀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열리기 전부터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0년 10월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100명의 채권전문가 전원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에 따른 경제 충격을 대응하는 만큼 한은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었다. 지난달 공개된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다수는 코로나 사태 관련 불확실성과 성장의 하방요인에 대해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한은이 통화 완화정책에 이어 국고채 단순매입 정례화 등 추가 비전통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대신 비전통적 수단을 통해 경기상황에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온 만큼 시장의 관심은 국채 매입 확대 및 정례화,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에 쏠려 있다.

한은이 꾸준한 국채매입을 통해 채권시장의 수급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8일 “올해 말까지 총 5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현행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채권시장 수급 이슈 등과 관련해 국채 매입 등을 통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추이. /자료=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한국은행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투기광풍 원흉’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투기광풍의 나라로 만들고, 온갖 부작용뿐인 금리폭락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주택담보대출금리 올려라. 집값 내리게” “유동성은 늘렸는데 서민 대출은 꽉 막아서 대출 가능한 사람들만 자산 증식하는데 이용됨 ㅋㅋㅋ 부동산 폭등, 주식 폭등... 부의 양극화만 가중” “부동산 관련 금리만이라도 올려라” “직장다니면서 열심히 사는 월급 300충들은 호9됬다”.

“경기확장 효과보다는 빚잔치에 의한 투기만 확대되는 전형적인 경색국면으로 금리인하 효과는 전무하고 부작용만 잔뜩 부풀려서 오히려 향후 유동성회수 국면에 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한마디로 금리인상 시그널만 줘도 잡을수 있는 투기를 방관하고 있는 국면이다. 연준의 블러핑 능력의 반만이라도 따라가는 수준이 필요하다”.

예금금리는 올리지 않고 대출금리만 올리는 은행의 행태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0.5% 금리는 은행들만 폭리를 취한다. 국민들에게는 1% 금리혜택도 못받는데 도데체 몆곱의 이익을 보는가” “그냥 올려라 대출금리는 그대로고 예적금 금리만 떨어진다” “금리는 0.5%인데... 카드대출 안내 문자 온 거 보면 30% 할인 12%에 쓰라는 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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