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 탁 탁!”. 2020년 7, 8, 10, 11월에 이어 2021년 1월도 묶었습니다. 오늘(15일)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의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는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열흘 전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권을 향해 강조한 신년사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으로 잠재된 리스크가 올해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하겠다. 모든 것을 재설정한다는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새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지난해 3월과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5, 0.25%포인트 내린 뒤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묶은 것입니다.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에 대한 걱정도 컸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금통위의 이번 결정을 이끌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전날(14일) 한은이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보듯 1년 새 100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여기에 신규 채용 축소와 연기 사태 등 고용문제도 ‘인상’으로 내달리고 싶은 기준금리의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경제 상황 아래에서는 금통위도 상당기간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날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은 당분간 메아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전개 상황,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도 유의할 것이다.’
한편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영끌(영혼을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원인 제공자라며 중앙은행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습니다.
“민간 경제를 살릴 대책을 마련해라...금리 내린다고 투기나 극성이고 대기업 위주인 듯” “빚내서 투자하는 게 정답이라고 한국은행이 직접 가르쳐줍니다. 강남아파트 평당 2억원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지금 부동산, 주식 거품이라 자기위로하며 똥값으로 꼴아 박는 현금 꾹 쥐고 있는 사람들 계속 그렇게 자산가치 뛰어오르는 거 구경만 하세요” “또 기준금리 동결이냐? 지금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을 보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 “언제까지 동결로 갈까?? 부동산 주식에 돈이 다 모이는데” “뭣하러 쳐모여서 회의수당 타먹냐?”.
“한국은행은 통화스왑 20%로 120억달러 국공채,모기지채권,은행채,원화현찰 합하여 110% 담보가액을 가져오고, 1주일 단위로 105% 미만을 관리하고 부족할 시에는 보충해주어야 하는 처분내용을 여태 뭉개기 하는 중이란다” “OO아. 0.5에서 꼭 0.25 단위로 올려야겠냐? 0.1이나 0.05 더 올려서 0.55 라도 만들어라, 그 정도 금리 수준이면 글로벌 경제 눈치 볼 것도 없잖아. 부채 가진 사람들한테만 경각심 주겠지” “정말 숨통 막힌다. 금리인상해라. 당장 2%대로 금리인상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라. 물론 다른 문제도 선순환이 될 것이다. 한은관료들에게 휘둘리지 마라” “지금 금리 올리면, 사회적 여파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는 꼭 올려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그 여파가 지금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그 파장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