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 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재건축 시 50층이 허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여기에는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가 활용된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도 6200가구가 건설된다.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이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LH·SH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에도 4500가구가 개발된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400가구), LH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이다.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해 600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은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퇴계로5가 등 1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00가구), 면목행정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300가구) 등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용적률을 높여 2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 17만호를 포함 21만6000가구,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당초보다 5000가구가 늘어난 6만6000가구, 택지개발지구는 3000가구가 증가한 3만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1000가구가 증가한 8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또 용산정비창은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서울의료원 부지는 기존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려 공급된다.
이와함께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LH․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최대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완화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된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2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하고,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이 부동산 수요대책(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 및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매주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 교란·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기재부 1차관 주재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속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