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로부터 알짜 회사를 물려받은 A씨는 회사 명의로 슈퍼카 6대(총 16억원 상당)를 취득했다. A씨는 슈퍼카를 본인과 배우자(전업주부), 자녀(대학생 2명)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27억원 상당)를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해왔다.
#.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놨다. 이후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법인명의 슈퍼카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용케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법인명의를 악용해 위장취업, 비자금 조성 등 다양한 불법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8일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고액 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다.
이번 조사대상에서 총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슈퍼카(102억원)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는 차량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차량 2대 가격이 13억원에 달하는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법인이 부담한 사례도 나왔다. 이들은 가족을 위장 취업시켜 수십억원의 급여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챙긴 것이다. 또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너나없이 공분을 쏟아내고 있다.
“돈 많은 것들이 더 추잡해. 1500억이나 있는 놈이 회사돈으로 뭐하는 거냐” “우리나라 국민소득 규모로는 10억짜리 아파트 거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 이런 악덕 기업들이 편법으로 가격을 올려놓고 횡령한 회사 돈으로 사놓은 것이 태반일 것이다. 기업명의 아파트 구입한 사례 전수 조사해라.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도 회사용을 구입한 것을 가족 등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할 거다” “법인 개념부터 교육 좀 시켜라. 지 돈인 줄 알더라. 세금내고 배당받아 쓰던가” “회삿돈 유용 안한 인간 찾는 기 빠를 듯” “이참에 모두 엄벌을 내주시길.. 주주의 돈을 강탈하는 오너가에게 엄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