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1년간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OECD 노동력통계'를 활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2008~2018년) '3050 클럽'(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인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11년 동안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비교대상 국가(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국의 연평균 증가율 평균은 1.4%로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 순이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만3000명으로 2008년 216만9000명 대비 48.6%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근로자 비중도 한국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올라 증가폭이 일본(4.3%p↑, 19.6%→23.9%) 다음이었다.
3050클럽 7개국 평균 증가폭은 1.2%p로 ▲이탈리아 +2.0%p(16.0%→18.0%) ▲프랑스 +1.0.%p(13.0%→14.0%) ▲독일 +0.2%p(21.8%→22.0%) ▲영국 +0.2%p(23.0%→23.2%) ▲미국 -0.1%p(12.8%→12.7%) 순이었다.
한경연은 주요국 중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경직성(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비용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과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라며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