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어제(18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시행을 밝힌 가운데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상승률은 5.99%, 서울 평균은 14.75%라고 밝혔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승률이 각각 25.57, 22.57%로 전국뿐만이 아니라 서울 평균을 훨씬 웃돈다.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72.2%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9억원 미만 현실화율은 68.1%, 전체 평균은 69.0%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공시가격은 40% 가량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가격이 오른 데다 정부가 시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타깃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을 80% 수준으로 올린 영향이다.
래미안대치팰리스 84㎡의 올해 예정 공시가격은 21억1800만원으로 전년 15억400만원보다 40.8% 뛴다. KB부동산에서 평균 시세는 2018년 12월 25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29억원으로 13.7% 상승했다. 시세 상승률의 3배가량 공시가격이 오른 셈이다. 지난해 말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점을 감안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도 공시가격이 25억7400만원으로 전년 19억400만원보다 35.2% 오른다. 2018년 12월 대비 지난해 12월 시세는 29억원에서 31억7500만원으로 9.5% 상승했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공시가가 10억8400만원으로 전년 8억6400만원 대비 25.5% 오른다. 시세는 14억25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으로 10.9% 상승했다.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급격히 늘어난다. 래미안대치팰리스(84.99㎡)의 보유세는 1000만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695만3000원에서 올해 1017만7000원으로 46.3% 늘어나는 것이다. 아크로리버파크(84.95㎡)는 1652만5000원으로 47.1% 는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39㎡)는 354만2000원으로 44.1% 증가한다.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하면 보유세 부담은 수천만원에 달한다. 은마(84.43㎡)와 래미안대치팰리스(84.99㎡) 2채를 보유했다면 보유세가 5366만1000원으로 전년 3047만5000원 대비 76% 급증한다. 여기에 개포주공1단지(50.64㎡)를 추가하면 보유세는 8624만2000원에 달한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도 기분 좋게 내라는 목소리가 크다.
“수십억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 “솔직히 많이 올라서 기분 좋잖아. 세금도 기분 좋게 내~ 나라에서 부자라고 인정도 해주네” “전혀 부담 안 되니 기사 자꾸 내지마라” “29억 가진 사람이 꼴랑 천만원 없을까? 천만원 정도는 껌값이지..” “내집이 5~10억 올랐다면 보유세 1000만원 무조건 낸다. 그리고 팔고 떠난다”.
보유세를 더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불로소득으로 수억씩 오른 것에 비하면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보유세 더 올려야 합니다” “과거에 너무 낮았던 거지 무슨 소리냐. 집값 오른 거에 비하면 약소하다. 세금은 내야지” “그래도 집값 오른 게 보유세보단 한참 위에 있죠” “대학생, 직장인들 변두리 원룸도 연 600 은 내고 사는데 29억짜리 가지고 1천이면 싼 거 아니야?” “미국에서는 5천만원이 넘는다. 한국에서도 1% 29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른 집값은 ‘미실현 수익’이라며 보유세 인상 반대 목소리도 있다.
“근데 집을 팔아야 돈을 버는 거지 그전까진 미실현 수익이다. 그리고 집 살 때, 팔 때 매매시 거래세를 내는데 그때 양도차익분에 대한 거래세를 내는 게 맞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징벌적인 세금 때리면 보유자산 다 팔라는 건데,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한테까지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더 돈을 안쓰니 경기침체 되는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