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맹공을 퍼붓곤 합니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지난 12.16 대책까지 18번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불만스러운 표정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7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57%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부정평가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 의견도 반영될 정도입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 가장 민감한 분야가 부동산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부동산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련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국민을 사로잡을 카드로 내놓은 부동산 공약을 점검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표심을 잡기 위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강하다는 인상입니다.

각 정당별 부동산 공약을 크게 구분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세대 맟춤형 주거복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의당은 규제 강화로 요약됩니다.

각 정당의 정책은 전략적 공략 대상 연령층 및 세대를 위한 맞춤형 공약이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민주당은 서울 외 3기신도시와 2030세대, 통합당은 서울(강남)과 2040세대, 정의당은 2030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민주당은 서울이 아닌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즉 ‘住토피아’를 조성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월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고, 택지개발지구는 시흥 거모·하중,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입니다.

여기에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 각각 100만가구 대상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또 광역 및 지역 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주택 4만호 공급, 그리고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코레일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코레일과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과 규제완화 카드로 민주당과 상반되는 노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시장중심의 자율경제가 대표적인 공약으로 꼽힙니다. 문재인정부가 칼을 대고 있는 타깃인 서울 강남에 대한 기존 규제 완화, 더 크게는 아예 철폐가 주요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듯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정반대 공약을 들고 나왔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는 민주당과 같은 길을 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다릅니다.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를 50% 실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정의당은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중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를 보장하고,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등 875만 세입자 가구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그리고 가구당 월평균 20만원의 주거급여 지급으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공약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정당별 부동산 공약 달성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은 정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