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076만원.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18년말 기준 평균 부채액입니다. 갈수록 불어나는 빚은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뉴스웰은 이러한 빚을 줄이기 위해 정책 및 금융기관의 저리 상품과 각종 서민지원 대책을 소개합니다.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뉘어 운영되던 직업훈련 지원카드인 내일배움카드가 더욱 든든해져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설계의 기본방향은 ▲평생 교육훈련 시대에 맞게 국민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카드 발급 ▲개인주도 훈련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 ▲경제활동 상태가 변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한장의 카드 발급 ▲본인 부담은 가급적 통일해 형평성 제고 ▲더 나은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과 기업 수요에 맞는 훈련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를 바탕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합니다.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5년 뒤 재발급도 가능해 긴 안목에서의 훈련투자 설계가 장점입니다.
지원수준도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단,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300만원 우선 지원 후 상담결과와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00만원 추가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중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기간·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며 100만원 추가지원은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입니다.
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가능하며 수강 신청은 장기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단기 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은 1만4124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첫 해인 만큼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을 우선 선정했으며, 청년이 선호하는 홍보(마케팅) 등의 과정도 포함했습니다.
고용부는 낮은 성과와 부실한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역량 부족 기관은 진입을 차단하며, 부정 훈련 또는 성과가 낮은 기관은 퇴출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훈련 과정의 심사·선정 단계에 기업·산업계 등 인력 수요자의 참여를 제도화해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에 대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훈련을 중심으로 개설되도록 했습니다.
선정된 훈련 과정은 이달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포털(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한 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의 경우,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직업 적성 등 상담을 거친 뒤 참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