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가 공동주관하고 후원하는 ‘한국경제평론가협회’ 출범식이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한국경제평론가협회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 국가를 위한 경제평론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초대회장은 신세돈, 부회장 권대중, 김대호, 최양오, 이진우, 김광석, 김대종 등이다. 방송과 언론에서 출연하고 있는 경제전문가와 교수들이다.
이번 출범식은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주관은 세종대와 인포스탁이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선 1부 신세돈 ‘경제평론 어떻게 가야 하나’, 2부 권대중 ‘부동산시장 과거-현재-미래’, 김광석 ‘피크 코리아는 정해진 미래인가? 두번째 한국으로’, 김대종 ‘한국경제 선진국 진입전략’ 등 순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상현 의원은 “한국경제평론협회의 건전한 비평으로 경제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여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의 파수꾼 역할을 당부드리며, 저 역시 국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경제평론가의 역할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제지식, 경제정책 등을 알기 쉬운 언어로 국민과 언론에 설명해주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중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평론가 여러분들은 국민께 경제를 바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세돈 회장은 “경제평론은 경제에 관하여 ▲정확하고 ▲올바르게 ▲자기가 판단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라며 “한국경제평론가협회는 정확한 통계와 사실(facts)을 바탕으로, 이론에 대한 충분하고 해박한 이해를 갖추며, 추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치적·이념의 프레임과 선입견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오직 경제정론으로 국가와 국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양오 사무총장은 “2024년 글로벌 산업계는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형성된다. 세상은 AI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양분된다. 모든 투자 판단 기초는 AI의 성장성과 해당 기업의 수용도에서 시작된다. 2024년은 세계 80여 국에서 25억명 이상이 선거 투표를 하는 ‘정치의 해’다. 2024년은 암수동체 ‘청룡’처럼 하나되어 대한민국을 ‘희망과 변화, 변혁의 시기’를 넘어야 한다. ‘화합과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국부증대와 미래성장을 다지는 값진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발표할 세미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권대중 교수는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 무작정 시장 경제를 쫓아가는 정책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단기정책은 물론 중장기 정책을 내놔야 한다. 부동산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환경 변화에 순응하며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내놓을 때 국민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한다고 평가한다.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 경제성장률 5%로 올리고 선진국이 되는 대안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정부는 중동전쟁 확대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법인세 12%로 인하, 노사개혁과 혁신, 4차 산업혁명 규제완화와 해외진출, 외환보유고 두 배 확대” 등을 해결 과제로 제시한다.
김 교수는 이어 “아일랜드는 법인세 12%로 낮춰 유럽에서 가장 부자가 됐다. 싱가포르는 법인세 17%로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배 많다. 한국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로 4차 산업혁명 창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지만,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를 금지시켰다. 외환보유고를 9200억달러로 증액해 모건스탠리 선진국지수에 편입돼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김광석 실장은 “한국경제는 1970년대 14.9%에 달하는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1990년대까지 고성장기를 보냈다. 한국전쟁 이후 2018년 세계 GDP 10위국으로 도약했다. IMF가 전망한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1.4%로, 일본 2.0%보다 낮다.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저성장 체제에 놓이게 될 것인지를 진단해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제로 성장 시대 오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하고, 무엇이 한국경제 성장을 제약하는지 분석한다.‘피크 코리아’가 아닌 ‘두 번째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