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획득한 이들이 특정주식(엠투엔, 신라젠 최대주주)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도록 했다.”
어제(15일) 신라젠주주연합 법률대리인은 한국거래소의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거래소가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신라젠은 오는 18일 상장폐지 심사의 두 번째 관문인 제1차 코스닥시장위원회(코시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거래’. 주식 가격이나 거래량이 정상 흐름에서 벗어날 경우,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찾아내 분석에 들어가는 거래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분석 결과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면 시장감시위원회의 매매 심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불공정거래로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에 통보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6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거래를 심리한 결과 모두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77건)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70.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시세조종 13건(11.9%) ▲부정거래 10건(9.2%) 순이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71건(65.1%) ▲코스피 31건(28.4%) ▲코넥스 3건(2.8%)이었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실적정보 등을 공개하기 전에 이용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및 미래사업 테마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의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42%를 차지했던 해당 사건 비중이 지난해는 66.2%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세조종의 동기가 다양해진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최근에는 ‘전환사채 이익 극대화’나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등을 위해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물량이나 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여러 계좌로 미리 매집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을 인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시장 간 연계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됐습니다.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투자할 경우, 기업의 주요 이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구체적인 종목 공개와 함께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국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손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최소 1000배라 본다. 다 어느 정도 묻어주고 뒷돈 받고 했을 듯” “109건이나 되는데 뉴스 뜬 건 없네? 어떤 종목인지 무슨 처벌받았는지 공개 안 하니?” “나머지도 공개해라” “그래서 그 회사가 어딘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닌가” “앉아서 수수료만 갉아먹는 기생X들. 개미들이 느끼는 불공정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기생X들은 모를 거다” “다 해 처먹고 튀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한다고. 피해 보고 남은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지, 어째 바뀌는 거 하나도 없냐, 감독기관이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냥 공매도에 시세조작이죠. 돈놀이인데 순진하게 잘하겠어요?” “불법 공매도는 무식해서 적발을 못 하는 거냐. 뒷돈 받고 눈감아 주는 거냐?” “공매도 일시 정지라도 해라” “전 세계에서 아마도 제일 지저분한 장일 듯? 미장은 그리 폭락해도 내 평가손익은 엎치락뒤치락이던데. 이 나라는 답이. 당장 공매 상환기간도 안 두고 재개를 쳐했는데 뭐” “공매도를 없애 달라는 게 아니다. 똑같은 조건을 달라는 건데” “공매도는 우량 100대 기업만!” “연기금은 주식대여 금지, 공매 금지하라”.
“그래서 실적주에 공매도 쳐서 주가 폭락시키고 저가 매입하는 행위를 일삼았던 기관과 연기금을 처벌한다는 거요? 기사 띄워서 고가에 개미들에게 떠넘기고 폭락하면 저가 매수하는 행위를 수시로 일삼았는데. 그건 불법 시장 조성으로 보진 않겠다는 거요?” “몇십년간 듣는 얘기 ‘투자시 주의’. 미국처럼 주식 가지고 장난 치면 평생 감옥에서 살게 만들어야지” “거래 적발 후 조치는?? 적발자 거래자 징역 몇년? 추징금은 거래금액 몇배? 이런 거 없음? 불공정거래자는 신상정보 공개 및 사형을 내려라” “국내증시는 투명하지 못해” “금융 후진국의 현재”.
한편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심사할 제1차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스닥기업의 상폐 심사는 3심제(기심위→1차 코시위→2차 코시위)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기심위에서 상폐가 결정된 뒤 두 번째 심사가 오는 18일 열리는 것입니다. 이날 신라젠은 또 한 번 상장 유지나 폐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상폐가 결정 나도 한 차례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 기간을 받더라도 2020년 5월 이후 거래정지 피해는 계속됩니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 소액주주 17만4186명의 가슴이 타는 이유입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선진시장 발돋움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는 여론이 조성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