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일부 업체의 대주주 적격성이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지난 5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가 불발되자 온갖 억측이 쏟아집니다. 게다가 신고서를 낸 지 한 달을 넘긴 사업자도 있습니다. 앞선 두나무(업비트), 코빗과는 달리 심사가 너무 길어진 탓입니다. 그로부터 엿새 뒤, 드디어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승인이 보류된 것입니다.
‘승인보류’. 국가 기관이 특정한 행위에 대한 승낙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승인이 보류된 빗썸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기구를 새로 만듭니다. 빗썸은 기존 금융권에 버금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사업자 신고 재심사를 앞둔 제스처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17일 빗썸은 가상자산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라는 것이 빗썸의 설명입니다. 투자자보호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따른 위법행위를 빠르게 조정하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사내 기구입니다.
빗썸은 투자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임직원의 코인 상장 관련 비위행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 위반 행위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금융업계 ▲학계 ▲법률·회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거래소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준법 활동도 관리 및 감독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보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추천을 통해 선임한 1인과 허백영 대표이사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내부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빗썸 법무실장, 준법감시인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빗썸은 또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는 기존 금융권에 버금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빗썸은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빗썸의 기구 신설에 대해 사업자 신고 재심사를 고려한 행보라고 풀이합니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에서 승인보류 결정이 난 데에는 ‘대주주 적격성’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사기죄 등 혐의로 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실질적인 빗썸의 소유주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신고 수리를 결정하기에는 적격한 상황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이 오는 23일로 예정됐지만 재판이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빗썸이 사업자 승인을 받으려면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올해 3월 25일이었고, 이 전 의장의 혐의 시점은 2018년이기 때문에 당국이 적격성을 승인할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기간은 최대 90일로, 다음 달 24일이 마지노선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답답한 시간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에 있어 당국의 공정한 잣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빗썸의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장치 마련에는 실효성 있는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수백만 국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공정한 잣대로 심사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제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배구조 개선, 투자자 보호 시스템 확립, 투자자 보호 기금 준비 등 사업자 계도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셔야 하고 수백만 국민이 투자하고 있는 사업자임을 아시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철밥통들은 왜 보류 이유를 공개 안 하지. 빗썸 관계인만 수십만인데 ㅠㅠ” “(빗썸 투자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신설)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 있길 바라봅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4분 기준 1비트코인은 7332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보다 0.8% 빠진 수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프라법 서명과 중국 정부의 채굴 단속 강화 등 복합적 요인이 하락세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8000만원대에 들어온 투자자에게는 충격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심리지수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공포-탐욕 지수’는 49.68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날(53)보다 공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높다는 뜻으로, 통상 코인 시장이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