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사소송 결과가 양측의 8년간 치킨전쟁 판세 가름
BBQ가 bhc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가 오늘(29일) 나온다. 이번 소송전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이날 오후 2시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판결을 내린다.
BBQ가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오는 판결이다. BBQ가 bhc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010억원이다.
BBQ는 bhc가 BBQ 내부 그룹웨어를 해킹해 영업 비밀을 빼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사안을 두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민사소송 판결이 먼저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형사소송의 경우 앞서 27일 6차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서 박현종 회장은 “BBQ 영업망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현종 회장은 “bhc는 지난 2017년 4월 결산 결과 창사 이래 처음으로 경쟁사 BBQ를 추월했다”며 “bhc가 BBQ 영업망에 침입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BBQ가 bhc의 신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BBQ가 고소한 사건도 검찰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계속 패소했고, 이 사건 역시 BBQ의 무리한 고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BBQ가 bhc 전·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비밀 고소건은 2018년 6월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형사소송 7차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열린다.
오늘 민사소송 결과가 양측 치킨전쟁의 판세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BBQ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박현종 bhc 회장은 궁지에 몰릴 수 있다.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민사 재판부가 BBQ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bhc가 영업기밀을 침해한 혐의가 일부 또는 대부분 인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 bhc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BBQ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6차례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한 상황인데, 이번 소송전마저 패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전에서 동력을 상실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BBQ와 bhc 간에 진행 중인 6건의 소송액은 1127억원이다. 오늘 판결이 나오는 소송의 청구액은 1010억원으로, 전체 소송액의 전부이다시피하다.
한편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는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하면서 경쟁사로 분리됐다. 갈등은 bhc 매각을 주도했던 박현종 bhc 회장(당시 부사장)이 매각 후 bhc의 대표로 자리를 옮기면서 벌어졌다.
bhc가 BBQ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걸었다. bhc 측은 BBQ가 매각하면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한 것이다. 해당 소송은 2017년 BBQ가 bhc에 9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면서 bhc 승리로 끝났다.
이후 오너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확대된다. 한 번의 소송에서 패한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BBQ는 2017년 박현종 bhc 회장 등 전·현직 임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한다. 2013년 7월부터 2년간 BBQ의 내부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영업기밀을 빼갔다는 주장이다. 그해 박현종 회장이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나자 BBQ가 다시 항고했으나 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BBQ는 이 형사소송과 별개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1010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2년이 넘는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오늘 나오는 것이다.
BBQ와 bhc 양사의 소송전은 8년여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