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에 ‘배달업’이 포함됐다. 또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는 제외됐던 학원·호텔 등에서 사용한 카드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도 신용카드 캐시백 이용이 가능하지만 쿠팡 같은 대형 종합온라인몰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과 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재원(캐시백 예산 7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실적이 인정되는 업종에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의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지급된다. 월 한도는 10만원으로, 두 달간 20만원이 최대다.
사전에 지정한 카드사의 카드로 지급되며 캐시백으로 받은 충전금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지정은 캐시백 지급을 위해 신청하는 것일 뿐, 모든 카드 사용액이 실적에 포함된다.
사용처는 중소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마켓컬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와 같은 배달앱이나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앱에서 가능하다. 국민재난지원금 사용처인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정비소, 노래방에서의 사용 실적도 인정된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던 스타벅스, 영화관과 같은 직영점 형태의 프랜차이즈도 허용된다. 병원, 약국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대형 병원이나 학원, 서점에서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실적에 포함된다.
이케아·한샘 등 가구·인테리어 업체, 편의점·카페·빵집 등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카드 사용액이 실적으로 쌓인다.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 현장 결제분과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 결제액도 실적으로 적립된다.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청풍명월장터(충북), 남도장터(전남), 고향장터 사이소(경북) 등과 영세 온라인 업체에서도 적립이 가능하다. 또 공영홈쇼핑과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업체로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에선 실적이 쌓인다. 이 경우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백화점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돼야 한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방역당국에서 방역상황을 감안해 대면소비뿐만 아니라 비대면 소비도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도 확대했다”며 “배달앱을 이용해 공급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라는 부분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드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을 포함해 대형마트다. 아울렛을 포함한 백화점, 면세점,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쿠팡·G마켓 등 대형 종합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새차 구입, 명품전문매장(4대 백화점 명품관 입점브랜드 기준), 실외골프장 등도 실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지난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됐던 복합몰·명품·자동차구입·애플판매장도 실적 제외 대상에 추가됐다. 연회비와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카드수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직구도 사용실적으로 쌓이지 않는다. 다만 국내 소비 진작 목적이라 외국인도 본인 명의 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다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같은 배달 업종이지만 마켓컬리는 되지만 쿠팡은 안된다. 마켓컬리는 전문 온라인몰이지만 쿠팡은 종합온라인몰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마켓컬리나 배달앱 등은 최근 매출이 늘어난 코로나19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브랜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중대형 슈퍼마켓(SSM)이 포함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카드 사용은 실적에 포함키로 하면서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마켓컬리는 식료품 전문점에 가깝다. 이번엔 오픈마켓을 제외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중고차의 경우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카드 거래가 거의 없어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영화관이나 놀이공원의 경우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데도 상생소비지원금에 포함됐다.
한편 캐시백은 익월 15일 자동 지급되며 사용처 제한은 없으나, 유효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