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앞으로 은행 부도나면 절대로 공적자금 투입하지 마라.”
지난 3월 17일, 한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내놓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폭발합니다. ‘5대 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 대출받은 고객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은행이 받아들이는 비율입니다. 하나(53.2%), KB국민(46.7%), 신한은행(43.2%) 고객 2명 중 1명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퇴짜를 맞았습니다.
‘공적자금’.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자금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올해 2분기 돌려받은 공적자금이 3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우리금융지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었습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금융위원회의 <2021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지분 2% 매각금액에 해당하는 1493억원이 회수됐습니다. 또 서울보증과 우리금융으로부터 배당금 형식을 통해 각각 987억, 449억원의 공적자금이 반환됐습니다. 이밖에 수협으로부터는 우선출자증권 매입 및 소각금액인 350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적자금 회수율은 69.7%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Ⅰ’을 조성했습니다. 공적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공적자금Ⅱ’를 조성했습니다. 금융회사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는 다만 2009년 이후 조성된 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및 성격이 달라 운용실적 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조성한 자금을 공적자금Ⅰ, 새로 조성한 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해 관리한 이유입니다. 2009년부터 6년간 6조1693억원이 지원된 공적자금Ⅱ는 2014년 말 운용을 마쳤습니다. 공적자금Ⅱ는 2015년 3월 말 구조조정기금 청산 과정에서 추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액보다 많은 회수금액은 모두 6조598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공적자금 지원금액을 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10조9000억, 자산관리공사가 38조5000억원이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각각 18조4000억, 9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 86조9000억원 ▲보험·신협·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79조4000억원 ▲해외금융기관 2조4000억원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지분 17.25%에 대해 내년까지 완전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투자자 대상의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유찰 및 나머지 물량은 일괄 매각할 예정입니다. 우리금융을 민간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정부의 ‘완전 민영화’ 로드맵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의구심과 함께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자금 같은 지원금은 회수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도 눈에 띕니다.
“혹시 공적자금이 옆으로 샌 것은 아닌지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엄한 데다 세금을 들이붓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 “공적자금이 눈먼 돈 성격이 있긴 하지만 너무 심하다” “책임자들의 자산이라도 몰수해야지. 국민의 세금을 물 쓰듯” “공적자금을 개인이 받는 것은 아니겠지 철저히 조사해야.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야”.
“금융권들 작년 이익이 장난 아니더만. 직원들 성과급 잔치는 하고 공적자금을 안 갚는다 ㅠㅠ” “은행 지점장 연봉이 이억원이 넘는다. 공적자금 회수 확실히 못 하냐?” “청년창업자금이라든지 고생고생하는데 그런 건 그냥 줬으면 합니다. 회수하지 말아주세요. 인건비 차원으로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