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시장이 초고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토스·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3사에 제기된 불만이 전체 간편결제 업체 민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들 빅3에 쌓여 있는 고객들의 충전금 잔액만 5000억원에 육박해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간편결제 업체(전자금융업자)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간편결제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한 민원이 117건(1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페이(101건·15.8%), 세틀뱅크(54건·8.5%), NHN페이코(42건·6.6%), 네이버파이낸셜(34건·5.3%) 순이었다.
올해 접수된 건수로만 보면 비바리퍼블리카(41건·18.1%), 카카오페이(36건·15.9%), 네이버파이낸셜(27건·11.9%) 순으로 이른바 ‘빅테크 3’에 절반 가까운(45.9%)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 업체에 제기된 주요 민원은 ▲전산오류로 결제 취소된 금액이 애플리케이션 연동 계좌로 반환되지 않았거나 ▲결제과정에서 안면인증 단계를 생략하고 ▲추가 본인인증 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빅테크 업체들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소비자 불만을 줄여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빅테크 3사에 고객이 쌓아놓고 현금처럼 사용하는 충전금 잔액이 6월 말 기준 5000억원을 육박했다. 현행법상 간편결제 업체는 충전금의 90%까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소비자 보호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지난 6월 ‘부정결제 사건’이 터진 뒤라 불안은 커지고 있다.
어제(2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충전금 잔액은 4802억2200만원이었다. 업체별 충전금 잔액은 ▲카카오페이 2863억8800만원 ▲토스 1216억9300만원 ▲네이버페이 721억4100만원이었다.
카카오페이는 충전금 잔액이 2017년 말(375억5900만원) 이후 2년반 만에 7.6배 증가했다. 토스는 2017년(378억9400만원) 이후 충전금 잔액 규모가 3.2배, 네이버페이는 2017년(97억5300만원)보다 7.4배 이상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충전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사업자’의 상품 판매 책임을 묻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앞서 간편결제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충전금이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 업체는 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신탁해야 한다. 충전금은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에 한해 운용할 수 있고, 분기마다 충전금 규모와 신탁 내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문제는 가이드라인도 기존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2개월 뒤인 12월 28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업체들은 충전금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유지하고, 10% 이상을 안전 자산에 맡겨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충족하면 나머지 충전금은 최대 90%까지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은 안전한 운용으로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더라도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의 지침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지난 6월 3일 ‘토스’ 사용자 8명의 돈 938만원이 주인 모르게 빠져나간 사건이 터진 뒤라 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전산오류 민원이 가장 많은 통계도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