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문재인정부 들어서 25번째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셋값 상승 추이를 묻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차법 개정 등 대책을 내놓은 이후 2개월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라면서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셋값 상승의 배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든 것을 들었다.
“상당수 전세 물량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됐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 자체가 적었다”라며 “특히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린 상황도 접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 이후 보합세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너도나도 보완점을 쏟아내고 있다.
“새로운 계약도 5%상한을 정하라고 왜 안하냐” “근본적으로 매매가격을 하락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려면 다주택자 물건 나오게 해야 되고, 재건축도 적당히 풀고... 3기 신도시에 자꾸 임대 박을 생각하지 말고 자족 기능 갖추고 분양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좀 올리고???” “매매 가격에 대해선 부동산 대책 이후 보합세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단다...ㅍㅎㅎㅎㅎ” “더 강력한 조세정책을 펴라~ 쫌..” “전세금 반환법 만들어라. 소급적용해서 2010년 이전 값으로 반환하라는 법 만들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