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보험기금 지급 등 총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0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원이 늘었다.
단기간에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총수입은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집행 등에 따라 총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6월까지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줄었다. 이 같은 총수입 감소는 국세수입이 13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3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국세수입별로 법인세는 1년 사이에 4000억원이 늘었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2조8000억, 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과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납부에 따라 증가했다. 소득세는 정부의 세제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으로, 부가세는 6월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크게 늘었다. 6월까지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5월에만 지출규모가 1년 새 11조5000억원 늘어난 가운데 6월에도 6조9000억원 늘었다. 반면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 상환에 따른 잔액이 증가(1조1000억원)해 전월보다 2000억원 줄어든 764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기집행, 세목특성상 매년 6월 수지가 적자를 기록해 왔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규모 확대됐지만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3차 추경 기준 올해 정부가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1조5000억원이며, 예상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한편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1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피해가 심각한 영·호남 등 남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예비비 지출 및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추경 편성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했던 야당에서도 이번 4차 추경만큼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해 규모가 너무 커서 충당하려면 추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추경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앞선) 추경을 통해 1조9000억원의 목적예비비가 확보돼 있고 일반예비비 7000억원 등 2조6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상최대 재정 적자’ 소식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 증가, 공공일자리 창출, 청년기본소득, 코로나 및 침수 재난 지원금 증가 등... 이미 쏟아 부은 세금이 어마어마하지요... 거기다 아파트가격 잡겠다고 3기 신도시 보상금도 책정해야 하고 교통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GTX 노선은 예타 정확한 평가도 없이 일단 진행을 했고...이제는 서울 공공임대 지을 거라고 발표도 했으니 지출이 더 많아 질 겁니다. 좋아질 징후가 없는데 후세들이 어찌 감당할지 걱정이네요” “참 무지한 사람들, 전 세계 재정이 다 마이너스인데 뭔 우리나라만 적자폭이 크다고... 일본같았으면 국민들 다 죽겠다고 하겠다. 그러니 무식한 것은 죄야” “다주택자 보유세 10배 올려서 세수 충당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