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검사조직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사모운용사 233개를 3년간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1만304개의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4자 자체 전수점검과 금감원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집중점검반을 꾸린 후 233개(5월 기준)의 사모운용사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자체 전수점검에선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교차 검증한다. 4자 간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7월 중순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장검사의 경우 금감원 내에 꾸려지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이 실시한다.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 예보, 예탁원, 증금 등의 30명 내외 인력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한다.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는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 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펀드 전수조사의 실효성과 함께 범법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3년???ㅋㅋㅋㅋㅋㅋ그동안 수많은 사모펀드가 새로 생길 거고, 지금 있는 사모펀드에서는 불리한 기록들을 지워나갈 거다. 수사하려는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력, 기간 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듯...”
“사모펀드 사고발생 원인은.. 은행 수수료는 거의 공짜수준으로 억제하고 은행업 고유 이자마진을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금융당국과 언론이 한 목소리로 폄훼하며 비이자수익이 선진은행의 절반도 못된다고 갈궈대서.. 은행이 비이자수익을 늘리려 사활을 건 결과다. 이건 은행이 본업에서 수익을 낼 수 없도록 무리하게 옥죈 정치권과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실행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는 언제나 사고로 끝이 나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우리나라 98년 외환위기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것들이지. 규제를 완화할 거면 반드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고객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한 사기꾼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돈도 다 토해내고 이자까지 받아서, 다시는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라임수사 조속히 종결하라!!!!”.
